美 이란 제재로 수출 미수금 350건, 2283억 달해
美 이란 제재로 수출 미수금 350건, 2283억 달해
  • 윤호철 기자
  • yaho@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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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예외국 지위 미확보 시 원화결제계좌 폐쇄 사실상 회수 불가
최인호 의원
최인호 의원

[에너지데일리 윤호철 기자] 미국의 이란 제재로 무역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이란에 수출을 하도고 대금을 받지 못한 미수금이 228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일 기준 수출 미수금은 350여 건으로, 59개 기업이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7일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말 대표단을 파견해 이란중앙은행에 시정을 요청했으나 의미 있는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KOTRA가 지난 7월 기업들에게 설문을 돌려 조사한 미수금 규모는 총 411건, 2433억 원이었다. 이후 두 달여 지났지만 돌려받은 미수금은 전체 금액의 6%인 150억 원에 불과한 것이다.

오는 11월 4일 미국의 이란 제제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예외 지위 확보가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다.

만일 11월 5일부로 금융거래 제재가 실시되면 이란과 수출입이 전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이란중앙은행의 원화결제계좌도 폐쇄되어 미수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게 최인호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이란과 수출입 거래는 미국의 이란 제재로 달러와 유로화 결재가 어렵기 때문에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결제계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즉 우리 기업이 원유를 사들일 때 원화로 결제하고, 이란중앙은행은 원화를 이란 기업들에게 배정해 우리 기업들이 상품을 수출할 때 다시 원화로 받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란중앙은행이 최근 이란기업들에게 원화 배정을 지연하면서 수출 미수금이 발생한 것이다.

최인호 의원은 “지난해 수출은 총 40억 2100만 달러였으며, 이중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기계, 철강 4대 업종이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며 “ 올해 8월까지 이란과 수출은 20억 7200만 달러, 수입은 40억 5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1% 23.7% 감소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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