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생활 적폐 불감증, 적폐청산TF·내부신고 게시판 무용지물
산업부 생활 적폐 불감증, 적폐청산TF·내부신고 게시판 무용지물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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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국민신문고 갑질 피해 신고 건수 3개월 만에 56건… 대책 마련 시급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청렴신문고에 신고 된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기관의 3년간 부패신고 건수는 32건, 행동강령 위반은 신고 25건, 공익신고 24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94건 등 17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청렴신문고 신고 현황자료를 받아본 결과, 국민신문고 공공기관 갑질 피해 개설 3개월 만에 산자부의 갑질 피해 신고 건수 56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80건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7월 국무조정실 공공기관 갑질 특별단속 실시에서 내부 직원의 직무관련 접대 비위가 들어나 진상을 조사 중이며, 같은 기간 내부 감사에서 직원 3명이 금품수수 혐의로 정직과 부과금징계 처분을 받는 등 산자부 내의 생활 적폐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산자부 내 부패방지 조직문화개선 TF와 내부 부정청탁 신고 게시판은 무용지물인 것이냐”며“정부는 생활적폐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데 산자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내부 혁신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당부했다.

송갑석 의원은 또 스마트공장 정책이 산업부와 중기부로 이원화된 것을 비판하며 ‘따로국밥씩 정책 추진 속에서 피해를 보는 건 현장 기업들뿐’이라며 산자부 장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송의원은 스마트공장 정책의 시행 주체와 예산 편성, 스마트공장 컨트롤 타워 소관 등이 산자부와 중기부에 뒤섞여 있는 점을 지적하며 ‘현장에서는 중기부와 산자부가 아직도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쓴 소리를 했다.

현재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은 중기부에서 스마트공장기술개발(R&D) 사업은 산자부에서 각기 시행하고 있으며, 스마트 공장의 확산의 컨트롤타워인 스마트추진단은 산자부 산하에 스마트공장 관련 예산은 주로 중기부에 편성되어 있다. 사업 시행 주체 역시 산자부 산하기관과 중기부 산하기관이 혼재되어 있는 형편이다.

송의원은 “하나의 사업이 주무부처가 다를 경우 정책에 혼선이 생기고 현장에서 혼란만 가중된다. 산자부와 중기부 부처 간 업무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며 부처 간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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