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끊이지 않는 독성가스 유출사고에도 이를 제조・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시)은 15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독성가스 유통량은 압축가스의 경우 2012년에 비해 2016년 21.4% 증가했고, 특히 액화가스는 동기간 462.8% 급증하는 등 유통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유통량 증가에 따라 지난 5월 한화케미칼 2공장에서 염소가, 6월 및 7월 ㈜원광빙고에서 암모니아가 누출되는 등 독성가스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이의원의 지적이다.

하지만 현재 독성가스 유통량 조사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실시함에 따라, 2013년의 경우 109개, 2014년 75개, 2015년 66개, 2016년 63개의 업체가 조사대상임에도 미보고함에 따라 독성가스를 어떻게 유통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케이오씨, 아이씨케미컬 등 독성가스 사고가 난 업체들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조사대상 업체가)보고를 안할 경우 독성가스가 어떻게 유통되는지 몰라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의원은 또 “2013년에서 2016년까지 사고가 난 31개 업체 중 61%에 달하는 19개가 보고대상에서 빠져있다”면서 이 업체들이 보고대상에서 빠진 이유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성가스 누출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누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외 누출의 경우 넓은 지역의 피해를 초래하고 실내누출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독성가스 유통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시급. 이를 위해 독성가스 유통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미보고시 제재하며 보고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은 적당히 조치돼선 안된다”며 “현재 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독성물질에 대한 신고는 의무화돼 있는 만큼, 이를 차용해서 국내에서 제조・사용되는 독성가스에 대해서도 신고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협의해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가 산단에 매립돼 있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가스 배관들의 조속한 점검.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종배 의원은 “15년 이상 노후화된 고압가스 배관이 전체 배관의 60%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가 산단에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가스 배관들이 대부분 매립돼 있어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배관 점검‧교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7년 울산 미포국가산단 가스 누출, 2016년 울주 온산국가산단 황산 누출, 2015년 청주 오창산업단지 암모니아 누출 등 매년 산단 내 가스유출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특히, 지난 8월 여수 국가산단 내 공장에서 이틀 연속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 4명이 가스를 흡입해 병원치료를 받았다”면서 “이렇듯 고압가스배관에서 가연성 화학물질이 유출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후화된 배관일수록 사고 발생위험도가 높은데 현재 15년 이상 된 고압가스 배관이 전체의 59.6%(559.9km)로 절반이 넘고 있다”며 “그 중 특히 30년 이상 된 고압가스 배관은 전체 10%(98km)로 이 중 99.8%(97.8km)가 국가산단에 위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위원실에서 확인 결과 15년 이상 된 배관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의 구체적인 점검기준도 없다.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배관이 몰려있고, 사고 발생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단부터 우선 점검하고, 구체적인 정비‧교체 계획을 마련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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