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산림훼손 없이 태양광을 확대할 수 있고 농가 부가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에너지공단 국정감사에서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이 산림훼손 없이 태양광을 확대할 수 있고 농가 부가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박정 의원은 “태양광발전 시설을 계속해서 임야에 설치할 경우 산림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찾을 필요가 있다”며 “현재 서산간척농지, 대호간척농지 등 활용이 가능한 염해농지 규모가 1만5000 헥타르로 여의도 면적의 50배, 서울시 면적의 1/4에 해당해 원전 1기에 해당하는 1GW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남동발전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현재 농지면적의 10%에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발전을 할 경우 산술적으로 약 32GW 설치가 가능해 재생에너지3020 목표인 태양광발전 30.8GW를 산림훼손 없이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2017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5000만원인데 농가는 76.4%인 3820만원 수준으로 여러 지원 제도에도 불구하고 사회 안전망 역시 부족하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부지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남동발전이 지난해 경남 고성군에서 실증을 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사례를 들면서 “농업인이 농지를 현물 출자할 경우 농작물 생산에서는 연간 37만원이 감소하지만 전기 생산에 따른 수익과 배당수익을 합쳐 363만원의 이익을 얻어 연간 326만원의 부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사업은 산자부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농림부 입장에선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어 농지보존 및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농업인 입장에선 부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 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