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전이 실시간 전기검침을 위해 2020년까지 1조7000억원을 들여 전국 2250만가구에 스마트미터기(AMI)를 보급하고 있는 가운데, AMI의 일부 핵심 제품에서 업체들의 담합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낳고 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저압AMI용 데이터집중장치(DCU)와 PLC브릿지 3종 등 AMI 관련 제품 단가가 불과 2년 만에 3배나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7년엔 입찰이 없었는데도 단가를 올려주는 사례도 있었고, 2018년도 입찰에서는 2016년보다 단가가 3배나 올라 업체들의 담합 가능성과 함께 한전의 관리 감독 소홀로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AMI사업은 그동안 한국형 PLC칩 성능 논란과 입찰 비리 등으로 감사원 감사도 받는 등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또 담합 의혹이다.
AMI 데이터집중장치(DCU)의 경우 2016년 3개 업체가 27만원대로 낙찰받았다. 하지만 2018년 입찰에서는 또 다른 3개 업체가 61만원대로 낙찰받았다.
계기외장형 PLC모뎀도 2016년에는 5개 업체가 1만5000원 수준에서 낙찰 받았다. 하지만 2018년 입찰에서는 3개 업체가 3만2700원가량에 낙찰 받았다.
계기내장형 PLC모뎀 역시 2016년 3개 업체가 8000원대에 낙찰받았지만, 2018년에는 3개 업체가 3만3000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
불과 2년 만에 2~3배 이상 가격이 뛴 것이다. 낙찰 받은 업체 모두 특정 3개 회사가 독식하는 상황이어서 업계에서는 이들이 담합했을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 또 일부 스펙변경이 있어 가격 상승 요인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가격이 오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입찰이 없었다. 입찰을 못했을 때는 물량을 확대해 주는 게 관례지만, 한전은 규격 변경을 이유로 2016년 낙찰 받은 업체에 가격을 2배 정도 주고 제품을 납품받았다.
2017년과 2018년 낙찰 물량을 2016년 단가로 공급받았다면 한전으로서는 3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삼화 의원은 “공공기관 입찰은 보통 전년도 예가 보다 낮게 가격을 책정하는 게 정상인데 AMI 제품은 스펙 변경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납품단가를 올려 책정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담합이 있었거나 한전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AMI는 앞으로 3년간 1000만 가구 이상에 보급돼야 해서 이같은 담합이 이어질 경우 수천억원의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며 “한전은 입찰 담합 의혹을 철저히 단속하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