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계기 기후정책 강화돼야”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계기 기후정책 강화돼야”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10.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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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기후정책 변화 촉구… 원전, 기후변화 대응 방안 될 수 없어”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우리의 기후정책에 대한 변화 요구와 함께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별보고서는 그 자체로 중요할 뿐 아니라 최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수정·보완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사회에도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등 9개 시민환경단체는 23일 프란시스코 회관에서 공동토론회를 열고 IPCC의 1.5도 특별보고서에 대한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지구온난화 1.5도 목표와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현재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약하지만 감축 수단과 경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점”이라며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은 과학적 토대와 민주적 의사결정 기반이 매우 취약한 반면 산업계의 이해관계에 민감하고 주로 시장과 기술 중심의 정책 수단에 의존하는 한계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팀장은 1.5도 목표를 위한 공평하고 속도감 있는 전환을 견인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핵발전은 기후변화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발표에서 “유엔 기후변화 체제에서도 핵발전을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싼 몇 차례의 논란이 있었으나 위험성과 사회적 수용성 및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성 등 여러 측면에서 사실상 폐기된 온실가스 감축 대안”이라며 “IPCC가 특별보고서에서 핵발전을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는 국내 일부 언론보도는 맥락을 간과한 것이며 본 보고서에서는 오히려 핵발전을 상대적으로 현실성이 적은 기술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IPCC 보고서의 핵심 주장은 전세계 관점에서 에너지전환이 긴급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에너지효율 향상과 수요 감소,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의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발표에서 “최근의 기후변화 전망이 우리가 사는 지구가 홀로세에서 인류세로 확연히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가 전기의 70∼85%를 공급하도록 하는 등 2100년까지 1.5도 상승에 머물기 위한 IPCC 특별보고서의 탄소 경로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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