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에너지 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는 에너지원의 청정화, 송전망의 지능화와 함께 발전원의 분산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발전원의 분산화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분산형 전원의 또다른 축인 집단에너지 산업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 연구위원은 24일 ‘성공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과제(분산형 전원의 역할제고가 필요하다)’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분산형 전원은 ▲전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지역갈등 완화 ▲송전손실 절감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원의 청정화, 발전원의 분산화, 송전망의 지능화 등 에너지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의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인데도 청정화, 지능화에 비해 분산화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특히 전 세계적인 분산형 전원 확대 트랜드에 발맞춰 한국정부도 보급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조성, 집단에너지산업기반 정비, 자가용발전 설비 확대 등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과제가 선행돼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보고서는 “분산형 전원은 전력 수요와 공급의 지역간 불균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특히 수요지 인근에 위치해 전력의 수요자가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비용을 직접 부담하기 때문에 지역간 갈등 소지 완화를 기대했다.
보고서는 또 “분산형 전원은 수요지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력을 생산지에서 소비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수요지 인근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이 확대될 경우 장거리 송전에 따르는 비용이 절감되고 사회적 편익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분산형 전원은 주로 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등 친환경 발전원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기대했다.
따라서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친환경화와 분산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발전원인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노력과 병행해 자생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보급 이후의 육성, 정착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이 역할 분담을 통해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꼽았다.
먼저 공공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민간사업자들의 공급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간의 경우 에너지기업들은 선진기업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대표적인 분산형 전원의 하나인 집단에너지 산업기반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집단에너지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며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산업이 침체 돼 있다. 국내 집단에너지 산업의 경우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한다는 장점이 오히려 전력시장의 이원화로 이어져 산업기반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따라서 국내 집단에너지 사업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열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적 산업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익성과 사업자의 경제적 유인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집단에너지 산업기반을 공고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장점과 열을 동시에 생산한다는 특수성을 용량 요금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력거래 시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또한 해외 사례를 참조해 재생에너지와 유사한 RPS/REC운영, 분산형 전원활성화 기금 운용, 세제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고서는 제시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가용 발전 설비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력 다소비 기업이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는 자가용 발전은 분산형 전원의 주요 구성요소이며, 전력 공급의 안정정 제고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자가용 발전은 생산과 소비의 일치라는 분산형 전원의 취지에 부합하며 대량 수요처의 자급 구조 확산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게 보고서 요지다.
장우석 연구위원은 “에너지 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는 발전원의 분산화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집단에너지 산업을 공고히 해야 한다”며 “또한 분산형 전원 보급확대 기반이 되는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어 “발전원 분산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갈등 요소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정부의 통합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할 것”이라며 “에너지 분권 트랜드에 부응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분권화를 추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높여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