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최근 3년 부정사용 적발 물량 1155배·금액 6070배”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수협중앙회의 면세유 부정유통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금주 의원(무소속)은 25일 수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협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해 지적했다.
손 의원은 “최근 3년간 수협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 현황을 확인해봤는데 한마디로 기가 막히다”며 “부정사용 적발이 3년 동안 물량으로 1155배, 금액으로는 6070배나 늘었고 1인당 부정수급액 역시 5만원에서 2890만원으로 578배나 증가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부정유통 관리감독은 해수부 수산정책과 2명, 어업관리단별(동해, 서해, 남해) 각 2명, 수협중앙회 관리지도역 3명, 총 11명뿐이며 어업관리단 6명만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며 “140개 급유소를 6명이 감독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만큼 실효성 있는 부정유통 근절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수협 급유소 안전대책도 지적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면세유를 취급하기 위해 급유소를 관리하고 있다. ‘시설물 안전법’의 정밀 안전진단 규정에 A등급은 6년에 1회 이상, B·C 등급은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은 4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한다.
그런데 수협은 보유하고 있는 D·E 등급 급유탱크 9기에 대해 5년 주기로 진단하고 있다. 또한 C등급 이하의 급유탱크에 대해 보수를 진행한다는 수협의 급유탱크 정밀 안전진단 결과 총 323대 중 C등급 이하가 109기다. 3대 중 1대가 안전에 취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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