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 사업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만 60%가 넘는 예산을 배분한 반면, 원자력 분야에 대한 투자는 8% 남짓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전력산업기반기금안을 검토한 결과, 2019년 전력기금 사업비 중 신재생사업에 쓰이는 규모는 총 1조2084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62.1%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계획액보다 20.7%나 증액된 것이다.
반면 원자력발전사업비는 1574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8.0%에 불과했고, 지난해 보다 21.8%나 줄어들었다.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전력기금은 신재생 사업의 1/8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정부 출범한 이후인 올해 전력기금 중 신재생 사업비의 비중은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20.7%나 증가, 이제 전체 사업비의 6할 이상을 신재생 사업에만 투입하게 된다. 반면 원자력 발전 사업 비중은 문재인 정권에서 10%를 갓 넘기다, 내년에는 10% 밑으로 하락하게 됐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노골적인 원전 죽이기와 신재생 키우기 의도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신재생 사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2019년안 2883억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2019년안 2670억원) 등을 50% 이상 증액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역시 소폭 감소(-1.8%)했으나, 3735억원을 편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만 약 1조원을 배정했다. 또한 태양광아이디어시제품사업화지원, 수상형태양광종합평가센터 구축 등 R&D 사업 7개를 신규로 반영했다. 당장의 신재생 확대는 물론 향후 기술개발까지 폭넓게 고려된 것이다.
반면 원자력발전사업에 대한 홀대는 노골적이었다. 원전 수출을 지속추진하겠다던 산업부의 겉치레와는 달리,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 예산(2019년안 12억원)은 50%가 삭감됐다. 원전 해체산업 인력을 양성한다더니, 원전현장인력양성양성사업 예산은 0원, 원전부품 R&D 사업도 0원, 원전산업 홍보비도 0원이었다고 꼬집었다.
윤한홍 의원은 “산업부는 전력기금사업비에서 원전 인력 육성, 수출기반 확보, 부품 R&D사업비를 모두 없애거나 반액 이상 삭감했다”며 “산업부의 노골적인 원전죽이기와 신재생 키우기로 국민은 전기료 부담에 울고, 신재생사업자만 웃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