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WG)이 오는 2040년 국내 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 25~40%로 정부에 권고했다. 또한 최종에너지소비 수요(백만toe) 목표는 2017년 176.0에서 2030년 179.5, 2040년 176.6으로, 최종소비 원단위(toe/백만원)는 2017년 0.113에서 2030년 0.084, 2040년 0.072로 각각 제시했다.

김진우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총괄분과장)는 7일 국회의원 우원식·김성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주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국제사회 에너지 동향과 우리나라 3차 에너지기본계획' 세미나에서 '2040년 한국의 에너지 미래와 주요 과제' 발표에서 "오늘 오전 정부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진우 총괄분과장에 따르면 이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WG 권고안'은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비전으로, ▲안정(에너지전환 과정 속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 달성) ▲안전(자연재해·사고 대응체계 강화 → 국민의 안전한 삶 보장) ▲환경(친환경 수급구조 정착 → 미세먼지, 온실가스 저감) ▲공존(시민·지자체 권한·책임 공유 → 참여·소통·분권형 생태계) ▲성장(재생에너지+효율향상+신기술 → 신시장·일자리 창출)을 핵심가치로 삼았다.

이를 통해 현재의 안정·효율, 분리·폐쇄, 과소비·저효율적인 구조에서 안전·환경·공존, 연결·개방, 저소비·고효율적인 구조로 탈바꿈해 나가자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한 정량적인 목표로 수요측면에서 최종에너지소비(백만toe)는 2017년 176.0에서 2030년 179.5, 2040년 176.6, 최종소비 원단위(toe/백만원)는 2017년 0.113에서 2030년 0.084, 2040년 0.072로 결정했다. 또한 공급측면에서 국내 재생에너지발전비중은 2017년 7.6%(잠정치)에서 2030년 20%, 2040년 25~40%로 제시했다.

또한 환경측면에서는 에너지연소 온실가스 배출량(백만톤)은 2017년 601.0(2015년 실적)에서 2030년 536.5,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량(백만톤)은 2017년 34에서 2030년 13, 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천톤)은 2017년 33.9에서 2030년 26.7, 2040년 20.7로 결정했다. 그리고 참여측면에서 재생에너지 보급개소는 2017년 43만개소에서 2030년 471만개소, 2040년에는 611만개소~1039만개소로 제시했다.

워킹그룹은 이와 함께 ▲수요(에너지 수요관리 혁신을 통한 고효율 에너지사회 구현) ▲공급(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에너지시스템 구축) ▲산업(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거버넌스(국민참여·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현) ▲협력(에너지안보 제고를 위한 에너지·자원협력 강화) ▲인프라(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 시대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을 6대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그리고 에너지 갈등의 효과적인 예방·해결을 위한 상설 갈등해결기구 구축, 보다 정밀하고 통합된 통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에너지종합정보센터(가칭) 설립의 필요성 등도 언급했다.

김진우 총괄분과장은 "이같은 계획이 목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며, 법제도적 지원 없이는 구호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또한 올해중 제시될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제5차 집단에너지 육성 기본계획,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등과의 정합성 확보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안상록 주한 독일대사관 경제담당관, 심지연 주한 덴마크대사관 선임상무관(에너지기후환경)은 각각 에너지전환을 위한 독일과 덴마크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무엇보다 정부와 의회, 그리고 국민이 합심해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와 차이점이며, 바로 이같은 차이점에서 독일과 덴마크는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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