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련된 갈등의 핵심은 이익공유도 중요하지만 마을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익과 가치, 그리고 인정을 함께 챙겨야 한다는 제언이다.
29일 우원식·김성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주관하에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수용성 향상 -언론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책세미나에서 강영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갈등문제연구소장)은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해결 및 정책수용성 증진방안' 발표에서 한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사업계획 세우고 추진하다가 찾아가면 마을사람들은 '너희들도 우리 무시하는구나' 한다"는 사례와 교훈을 들며 이같이 밝혔다.
강영진 특임교수는 독일 국민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해 우호적인 이유로 ▲우리 자녀와 자손의 안전한 미래에 기여 ▲기후변화에 대응 ▲독일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 ▲에너지 생산에 시민들도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됨 등의 설문 결과를 내놓았다. 그리고 이익·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라는 점, 즉 경제적 만족 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정신적인 만족을 꼽는다는 관계자들의 인터뷰 내용도 제시했다.
또한 덴마크의 지역소유제(Local Ownership)의 경우 풍력발전 계획단계에서부터 참여케 하는 'Guarantee Fund' 등의 제도적 장치로 지역주민들에게 풍력발전 시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우리의 경우도 대다수 시민들은 안정적 수익이나 에너지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동기 보다는, 주로 환경보호에 기여한다는 가치적 동기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이어 관련 대책의 하나로 독일의 KNE와 같은 갈등해결을 위한 독립적 상설 전문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전력설비 전자파의 정확한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이에 더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앞서 이봉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팀장은 '에너지 이슈에 대한 언론 동향 분석'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이후 보수언론들이 본격적으로 물량 공세를 퍼부은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탈핵’"이라면서 "보수언론은 탈핵은 비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지도 않으며,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블랙아웃’ 위험까지 동반한다는 내용으로 집중 보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팀장은 이어 "보수언론은 후쿠시마 위험성을 ‘한국의 기술력’으로 무마시키고, ‘원전 수출 비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최근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는 왜곡 보도를 내보내고 있으며,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제시된 반론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 여름 역사적인 폭염시에도 가짜뉴스급 선동이 이뤄졌다고 진단했다.
이 팀장은 "쏟아지는 찬핵 보도들은 팩트 체크와 저널리즘의 영역을 이미 벗어났고, 찬핵 선봉에는 보수언론, 경제지 등 언론 뿐 아니라 보수 정치세력이 있으며, 이들은 서로 ‘소스’를 주고 받으면서 여론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면서 "최근 논란이 된 ‘유튜브 및 SNS 가짜뉴스’로 인해 이른바 메이저 영역에서 생산된 왜곡된 정보들이 빠르고 폭넓게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