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최근 몇 년새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면서 시민들의 활동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미세먼지속에는 다양한 중금속과, 화학물질, 발암물질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호흡기계, 폐질환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다.
이 같은 미세먼지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양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등 국내에서 만들어 내는 양도 만만치 않다. 이 가운데 경유화물차가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탈디젤 기조의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기준 강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미세먼지 해결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LNG, LPG, 전기, 수소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친환경차 보급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부족한 충전인프라가 걸림돌이다.
LPG충전소를 제외한 LNG나 수소충전소는 찾아가기 불편한 곳에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수소충전소는 더 심하다. 전국적으로 10여곳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친환경차 보급확대는 말 잔치에 그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친환경 자동차가 비경제적이고 불편하다는 인식을 불식해야 한다.
일례로 LNG충전소의 경우 30대 미만의 소규모 충전설비도 가능하도록 하고, 자동차외에도 수송용 건설장비 등도 충전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충전소가 확대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자동차 업체들도 친환경차 개발에 적극 나서고, 일반 소비자들도 친환경차 구매에 더 큰 관심을 보일 것이다. 그래야만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만들어 놓아도 판매가 않되는 차를 어느 기업이 개발할 것이며, 충전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겠는가. 스스로 자문해도 답은 나와 있다.
아울러 현재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에 분산돼 있는 친환경자동차 관련 정책기능을 한 곳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충전소 보조금 지원을 통한 충전시설 대폭 확충,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감면 등 세제혜택 확대, LNG 영업용・화물차 유가보조금 환급제도, 버스전용차로 이용,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원천기술 국산화 지원, 친환경 자동차 의무공급 제도의 도입 등 정책적 지원 역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