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는 '현재의 요금체계'다
[기자수첩]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는 '현재의 요금체계'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12.14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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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어떠한 결론이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지난 11일 '전기요금 누진제 TF' 첫 회의를 열었다. TF에는 산업부와 한전 뿐만 아니라 에너지경제연구원, 소비자·시민단체, 전력·소비자·갈등관리 분야 등 각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올 여름 누진제 논란 이후 지난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다고 설명했다. 누진제 TF는 이같은 기초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2016년 12월 개편(6단계 11.7배 → 3단계 3배)된 이후 2년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게 된다.

이를 통해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 또는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토론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누진제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기요금 체계 자체가 핵심이라는 게 기자의 판단이다. TF 역시 이같은 부분을 모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란도 끝없이 이어져오고 있다.

기자는 전기요금의 경우, 현 제도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금 결정 구조를 바로잡지 않는 한, 어떠한 대책도 일시적인 방안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즉, ‘전기세’가 아닌 ‘전기요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정말 전기요금이 '요금'이라면, 정부의 심의와 결정이 지금처럼 깊게 작용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전기요금이 국민생활과 물가에 연관이 깊다는 이유로 정부의 개입이 너무도 잦다.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정됐던 전기요금 인상이 유보된 적이 많다는 것도, 아는 사람은 모두 아는 이야기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전기요금은 조금만 올라도 국민들의 원성을 사는 일이 잦지만(요금인상이 제 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가스요금이나 통신요금은 상대적으로 인상이 자유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개인당 통신요금 5만원 안팎이라고 하면 저렴하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전기요금이 5만원이라면 저렴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제 이같은 기형적인 구조를 바로잡을 기회가 왔다. 올 여름의 기록적인 폭염, 그리고 에너지전환에 따른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진 지금, 이번마저 유야무야 땜질식으로 넘어가면 언제 다시 이같은 기회가 올지 장담하지 못한다.

또한 전기요금에 관한 한 한전보다 전문가는 없다. 혹여 정부와 엇박자를 낼까 신중을 거듭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이 수십년 동안 다져오고 검토했던 방안들과 노하우를 잘 활용해야 한다. 만일 일정부분의 상승이 필요하다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실행해야 한다. 거짓을 말하는 것보다 사실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을 계기로 누진제만이 아니라 바람직한 전기요금 체계가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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