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칼럼] 한반도 대역사 민간 원자력, '평화원자로'를 꿈꾸며
[E·D칼럼] 한반도 대역사 민간 원자력, '평화원자로'를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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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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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균렬 /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PEACE! 2019년 12월19일 ‘뉴욕 타임즈’ 머리기사가 대문자로 나왔다. 한 눈에 ‘평화’ 다시 보니 ‘반도 대역사(大役事) 민간 원자력(Peninsula Enterprise Atomic Civil Energy)’를 대서특필한 것이다. 지금부터 1년 후 비핵화 협상은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굴러가고 있었다. ‘타임’ 지 올해의 인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나란히 표지를 장식했다.

탈원전 정책은 국민이 정부가 바라는 대로 바뀌지 않고, 정부가 국민이 바라는 대로 바뀌고 있었다.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독일만 보지 말고 미국, 중국, 영국, 인도, 일본, 프랑스, 러시아도 둘러보라. 탈원전이 아니라 탈탄소, 즉 저탄소 문명이 인류의 현재이고 미래여야 한다. 한국도 탈원전 반대 성명과 서명, 공개토론과 숙의과정을 거쳐 신재생 확대와 함께 원자력 회귀를 대내외에 선언,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은 ‘국가원자력 3030 계획’과 발걸음을 맞추게 된 것이다. 2030년까지 신재생 20%, 원자력 30%, 나머지 50%는 당분간 가스와 석탄이 메우기로 했다.

한편 남북은 1991년 비핵화 공동 선언에 합의했었다. 핵무기 제조, 보유, 사용 금지, 재처리와 농축 금지, 비핵화 사찰 등이 담겼다. 그러나 남측 핵무기만 전량 철수하고 북측은 그 뒤 약속을 안 지켰다. 김정은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 유훈이다. 평화 체제도 마찬가지다. '동시적 조치'란 말 속에 미군 기지 동시 사찰이 들어있다. 북이 파놓은 핵터널의 끝엔 빛이 보이지 않았다. 연기가 보일 뿐이었다.

그러던 차에 남북한이 신의 묘수를 둔다. 2019년 여섯 차례 전국민 대상 토론회와 열두 차례 지역민 대상 설명회를 통해 남한이 탈원전을 거두고 북한의 비핵화에 나선 것이다. 북측 1만명이 넘는 핵무력 기술자를 남측 2만명 원자력 기술자와 함께 재교육해 한반도 원자력 백년대계 ‘PEACE’를 남북이 공동 추진하기로 2019년 12월19일 두 정상이 임진각에서 국제사회에 선포한 것이다.

북은 2019년 6월25일 풍계리 핵실험장에 남측 포함 국외 전문가를 33명 불러 전체 핵실험 구역을 3주에 걸쳐 사찰 받았다. 북은 남측 굴착기를 이용한 갱도 붕괴도 측정, 상세 갱도 배치도 공개, 통제본부 개방, 전지역에 대한 방사선량 남북 공동 기준치 설정, 여진에 대비한 남측 지진, 음향 감지기 설치 등을 허용했다.

이어 7월27일 한국 전문가가 이끄는 111명의 국제 사찰단이 11주에 걸쳐 영변 원자력연구소를 예비 사찰하고, 북은 원자로와 관련 설비, 시설의 운전자료, 기술사양 등을 일체 공개했다. 여기엔 1965년 준공된 연구원자로(고농축우라늄 사용), 5MW흑연감속로(천연우라늄 사용), 30MW 실험경수로 (저농축우라늄 사용) 외에 우라늄 농축 공장, 핵연료공장, 폐연료봉 임시저장소와 재처리공장 등이 들어있었다.

‘PEACE’는 영변 군사 단지의 평화 공원 전환, 500 군데에 달하는 북측 지상 지하 핵시설의 제염해체와 환경복원, 그리고 북핵에서 나온 연료로 발전할 수 있는 통일원자로 ‘KOREA’ 12기 건설 계획을 다룬 기사다. ‘Korean Opted Renewable Engineered Atoms’는 2018년 10월4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인증을 받은 신형경수로를 원자력신기술회사가 재생연료로 운전할 수 있게 개량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통합건설 운전허가를 받은 평화원자로다.

이로써 한반도는 원자력과 신재생이라는 이름의 쌍두 열차를 타고 비단길에 오르고, 메르켈 총리가 떠난 독일은 먼 발치에서 ‘시간’에 새겨진 두 정상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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