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실가스 감축 정책,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사설] 온실가스 감축 정책,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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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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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후변화 싱크탱크 기관들이 “한국이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특히 ‘2015년 예측’ 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4개 국가에 우리를 포함시켰다는 것은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 7월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폐기한 과거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역시 달성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왜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기후솔루션의 박지혜 변호사는 “2016년과 2017년 두 해 동안 신규 가동한 석탄화력발전소가 10GW에 이르는 등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이 덴마크 연간 배출량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석탄화력 증가가 원인이라는 얘기다. 석탄화력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것은 어느정도 예견됐다.

지난 7월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내놓았다. 반응은 싸늘했다. “이 정도 밖에 안 되나”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었다.

로드맵 수정은 지난 2016년 감축 계획이 깊은 고민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신뢰가 깨졌지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무엇이든 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감축목표는 그대로 둔 채 감축 내용만 바꾼, 말 그대로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 국외 감축 목표를 줄여 국내 감축과 새로운 감축 수단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전부였다. 전환(발전)부문 감축량은 오히려 줄었다. 정부는 당시 일단 2370만톤의 확정분을 밝히면서 잠재감축분 3410만톤은 2020년에 가서 확정하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 이 부분은 석탄화력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에너지전환과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 계획을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당시에도 의구심이 들었고 그 결과로 이번에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도 고민이 깊다. BAU 대비 37% 감축 만해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국내 산업계가 감당해야 할 몫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번 일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