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친환경차 국내 생산 비중을 현재 1.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국내 누적보급 목표를 전기차는 현재 기준 13만대에서 당초 목표 35만 대 보급 목표 대비 43만대로 늘리고, 현재 2000대인 수소차는 당초 1만5000대 보급 목표에서 6만5000대로 확대했다.

또 부품기업의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차 핵심기술 R&D 2조원을 투자하고, 부품업계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3조5000억원+α의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개소세 감면 연장, 노후차 교체 등 내수 확대로 부품기업 일감확보 지원이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자동차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업무보고를 계기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지역별 부품업계 현장 간담회(8~10월),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18.11월), 기타 현장방문 등에서 업계목소리를 지속 청취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선제적인 투자와 수요창출을 통하여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하고, 친환경차 연간 국내생산 비중을 현재 1.5% 수준에서 2022년 10%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오는 2022년 약 5%로 전망되는 글로벌 친환경차 생산비중의 2배에 이르는 과감한 목표다. 해외 수출의 경우 전기차는 현재 연 3만 6000대에서 2022년 25만대로 7배 확대, 수소차는 현재 300대에서 2022년 5000대로 17배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친환경차 국내 누적 보급 목표도 대폭 상향해 2018년 기준 5만6000인 전기차는 2022년 당초 35만대 보급 목표에서 43만대로 확대하고, 현재 923대인 수소차는 2022년 당초 목표 1만5000대 대비 대폭늘어난 6만5000대로 보급 목표를 확대했다.

또한,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율을 현재 70%에서 2020년까지 100%로 상향하고,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수소버스도 2022년까지 누적 2000대를 보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경버스도 내년부터 2020년까지 개발ㆍ실증을 거쳐,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수소버스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택시는 2019년부터 10대를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친환경차 생산 전환․신설 시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등 국민들이 친환경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 어디서나 충전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수소차 충전소는 현재 15개소에서 2019년 주요권역ㆍ교통망에 80여개소를 구축하고, 2022년 전국 310개소로 20배 이상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심지 150개ㆍ고속도로 160개 등 거점에 집중설치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민간 SPC(‘19년 초)가 이 중 100개를 구축한다.

수소충전소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도심지, 이동식 충전소를 허용하고, 셀프충전 허용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규제에 막혀 있는 도심충전소 구축도 규제특례ㆍ임시허가(산업융합촉진법) 등을 활용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소는 현재 3800기 수준에서 2022년 1만기로 확대하고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은 목표가 계획대로 이뤄지면 생산확대와 규모의 경제달성으로 2022년 전기차는 (보조금지급전) 5000만원에서 4000만원, 수소차는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가격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친환경차 보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현재 38톤에서 2022년 829톤(20배 이상)으로 확대를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등에 2조원을 투자, 미래차 전환에 막막함을 느끼는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R&D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우선 전기차는 주행거리 향상(400→600km), 충전시간 저감(200→400kW)과 함께 핵심부품 기술 고도화 추진한다. 현재 5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수소차는 16만 km인 내구성을 50만 km로 확대하는 등 세계최고 수준의 수소차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현재 3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자율주행차에는 1조원을 투입, 부품기업들이 전자ㆍ통신ㆍIT 융합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차 개발의 핵심인 고급인력 공급을 위하여 ‘22년까지 석ㆍ박사급 전문인력 1000명 이상 양성도 추진한다.

중소ㆍ중견기업이 미래차 시장에서 New Player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차 시장진입과 수요확대를 지원한다.

우선 중소ㆍ중견기업이 완성차를 위탁받아 생산할 경우, 재정ㆍ금융ㆍ기술개발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전기버스는 민간투자를 통해 전기버스 전문기업의 양산ㆍ경쟁력향상을 지원하는 ‘지자체-민간펀드-버스업체 간 협업모델’을 창출해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될 경우 전국으로 확산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여객운수회사(버스 운영)가 노후 경유버스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규모 교체토록 하는 전기버스 선도프로젝트 등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간투자사는 초기 구매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운수회사에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ㆍ중견기업이 전기차를 직접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2021년까지 340억원을 투입해 R&D에 필요한 전기차플랫폼을 개발ㆍ공개하고,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개선 효과가 큰 노후차 교체 등 내수확대를 위해 新車 개소세 30% 감면을 올해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내년 노후경유차 등록말소後 신차 개소세 70%를 감면키로 했다.

정부는 부품기업들에게 유동성, 일감확보를 지원해 부품산업 생태계도 유지한다. 우선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기반유지를 위해 경쟁력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부품기업들에 대해 3조5000억원+α의 자금지원도 추진한다.

정부ㆍ지자체 및 완성차사의 공동출연금을 활용해 1조원 규모 신규자금을 순차적으로 공급 (P-CBO 방식)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150억원, 중견기업에 250억원까지 지원하되, 3년 고정금리로 지원해 자금조달 문턱을 낮춘다.

2ㆍ3차 부품기업을 중심으로 긴급안정자금(1000억원) 신청요건 완화 및 우선배정, 소진시에는 1000억원 추가 투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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