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지원제도 지원 금액 차이 등 효율적 운용 위해 ‘통합운영’ 주장도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현장성이 반영된 철저한 수요조사 후 지원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지난 11월 30일부터 9일 동안 서울을 비롯한 대구, 인천, 광주, 경기(안산), 강원(춘천), 경북(포항), 경남(창원·마산) 등 10개 지역의 에너지 취약계층 총 506가구를 현장 방문해 대면면접조사 방식으로 ‘2018년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현장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도 진행됐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에너지바우처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었으나 연료비 지원제도의 지원 금액 차이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통합운영이 필요하며 요금차감방식의 수혜자들 대부분이 수혜여부 인지가 부족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잔액 발생 및 환급 미신청 등의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원대상 확대가 필요한 것에는 공감하나 에너지를 낭비하는 가구에 비용 감면 혜택을 주고 반대로 에너지 절약하는 가구에는 혜택이 없는 역차별이 날 수 있으므로 대상자 확대 및 적용 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세심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현장성이 반영된 철저한 수요조사 후 지원이 돼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에서 단편적인 요금할인 및 연료지원 뿐만 아니라 에너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략과 지원도 필요하며 수혜자들이 지원받는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대상 가구유형은 노인세대가 67%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연령은 71세로 조사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66%(335가구), 차상위계층 8%(42가구), 일반가구 26%(84가구)다. 일반가구의 응답자 평균연령은 74세로 경제활동이 힘든 노인가구가 대부분이었고 그 외 다자녀가구(4∼6명), 불법체류자 등으로 조사됐다.
조사가구의 실내온도는 약 17℃로 실내적정온도 20℃에 미치지 못했다. 주된 난방시설은 도시가스 보일러가 65%로 가장 많았으며 보조 난방기기로 많이 사용되는 전기장판과 전기매트를 주된 난방시설로 사용하는 응답자가 8%(42가구), 재래식 아궁이를 사용하는 응답자(2가구)도 있었다. 보조난방기기 조차 없는 가구도 9%(47가구)나 조사됐다.
조사대상 가구의 평균 한 달 수입(전체 가족 구성원 총수입)은 약 52만원이었으며 지난 겨울 3개월간(2017년12월∼2018년 2월) 평균 난방요금으로 약 6만4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에너지복지제도 비수혜자의 경우 약 54만원의 수입대비 평균 7만1000원의 난방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혜자의 경우 약 50만원 수입대비 평균 5만8000원의 난방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가구의 23%(117가구)가 낡은 목재창호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2가구는 창문이 없는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백열구를 사용하는 가구가 23%였으며 실내조도는 평균 164룩스(로 보통 가정의 평균 조도인 300～500룩스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파로 인한 건강 이상 경험(복수응답 가능)으로는 감기가 73%로 가장 많았으며 신경통(28%), 관절염(28%), 두통(16%) 순으로 응답했다.
조사대상의 70%(352가구)가 에너지복지사업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 할인, 가스요금 할인, 연탄쿠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전력효율향상사업 등의 순으로 연료비 지원 및 가격할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만족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임대아파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의 효율개선 보급사업이 연료비지원 및 가격할인 사업보다 만족도가 더 높았다.
에너지복지 수혜에 대해 만족한다(41%), 더 많은 지원 필요(49%), 현금 지원 필요(8%), 절차 간소화 및 기간연장(2%) 등으로 조사됐다. 비수혜자 중에서는 나이, 자녀 등의 이유로 조건이 부족해서(72%), 에너지복지제도 비인지(16%), 원하지 않음(8%), 기타(4%) 순으로 응답했다.
조사대상의 희망 에너지복지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쿠폰·바우처 지급, 가격할인·감면, 가전제품 교체 순으로 에너지 생산 및 효율향상제도 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