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북한 에너지 취약… 국제금융기구 중심 다자협력 모색 필요"
[이슈] "북한 에너지 취약… 국제금융기구 중심 다자협력 모색 필요"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12.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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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1차 에너지 공급량, 남한 1/30 수준… 재생에너지 개발 관심 높아"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이미 알려진대로 북한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인 수력 및 화력발전시설은 1998년 대홍수로 파손되거나 노후화됐고, 배전시설도 낙후된 상태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국제협력 관계기관 협의체를 활용해 북한 통계 축적, 국제금융기구 중심 다자협력 방안 마련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6일 '경제현안분석 제95호 - 북한 경제개발 재원조달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에너지 기반시설, 에너지 정책을 해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북한의 에너지 공급 현황의 경우 한국은행 추정치를 제시했다. 1990년대 북한 에너지 공급량은 1988년 279억kWh에서 1998년 170억kWh까지 감소했다. 2000년대 북한의 에너지 공급 상황은 다소 개선돼 1998년~2008년 발전량은 170억kWh에서 255억kWh까지 회복됐다.

2009년 이후로는 기간 석탄 생산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발전량은 감소했다.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2014년의 전력 공급량은 2008년에 비해 15% 이상 감소했고, 2015년의 발전량은 190억kWh로서 2002년 수준으로 낮아졌다.

북한의 주요 전력 생산원별로 구분해 보면 화력발전은 주로 수급조절용, 수력발전은 기저부하용 전원으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 전력난에 따라 그 구분이 모호해진 상황이다.

2010년 이후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 추이는 석탄과 석유의 공급 감소를 수력과 기타 에너지가 대체하는 양상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566만2000TOE이던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량은 2016년에는 991만TOE로 해당 기간 연평균 7.34%씩 감소했다.

해당 기간 중 석탄을 통한 에너지 공급은 지속적으로 감소, 에너지공급원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66.1%에서 2015년 45.2%까지 감소했다. 북한의 석탄생산량은 2010년 2500만M/T, 2014년 2709만M/T로 약 200만M/T 증가했다.

북한의 에너지 기반시설 상황과 관련해서는 전력공급을 위해 북한 정권이 가장 최우선으로 추진한 정책은 수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화력발전소 개보수 및 석탄 생산량의 제고다. 1998년~2008년 사이에 북한 중앙정부의 투자가용 재원의 많은 부분이 수력발전소 건설, 수력 및 화력발전소 개보수 등에 투자됐던 것으로 추정됐다.

수력부문의 경우, 발전 위주 수자원 개발이 지속돼 온 결과로 국토 전반에 걸친 종합 개발이 없는 상태이며, 유역변경식 발전, 공유 수계 문제 등에 노출돼 있다.

북한은 풍부한 수자원에 기초해 수력발전소를 건설해왔으나, 1995년, 1996년 대홍수로 인해 수력발전소 설비의 85%가 훼손됐다. 이에 더해 1998년 대홍수로 소수력 설비가 파손돼 수력발전 여건이 악화됐다. 북한 수력 발전설비는 중소 규모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한 동안 폐기됐다가 최근 다시 증설이 추진되고 있다.

1지역 1발전소 정책에 따라 지역 내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1990년 이후 중소형 발전소 건설을 집중적으로 독려하고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40여개 시·군들이 자체적으로 전력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2008년 기준, 약 7000개의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 총 48만kW 이상의 발전용량을 조성했다.

한편 북한도 대형 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함으로써 수력발전 용량을 확대하고자 도모하고 있으나, 기술과 재정 부족, 기계적 문제, 비효율 등이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6년 기준 발전설비 용량은 수력 470만1000KW으로, 2015년 대비 수력이 23만4000KW 증가했다.

화력발전부문의 경우에는 구소련과 중국이 건설해 준 화력발전소 위주이며, 준공으로부터 30~40년 이상 경과된 설비가 대부분이다. 이에 북한 정부는 기존 화력발전소의 개보수를 통한 발전 효율 제고를 주로 추진했지만, 설비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이고 국제 제재로 인해 부품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정비수준, 기술력, 재원, 건설능력 등도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분서됐다. 2016년 기준 화력 발전설비 용량은 296만KW다.

송배전부문의 경우에도 용량 부족, 장거리 송전 제약, 전쟁 대비 지하 매설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설비 노후가 심해 손실 저감을 위해 계통을 분리 운영하고 있으며, 배전 설비도 낙후된 상태다. 급전시스템도 낙후된 상태로 전화나 팩스를 급전지령에 사용하고 있으며, 변전소도 직접 전송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0년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량(2394만6000TOE)은 한국 1차 에너지 공급량(9319만2000TOE)의 약 1/4 수준이었다. 이후 남북한 사이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2016년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량(991만TOE)은 한국 1차 에너지 공급량(2억9423만2000TOE)의 1/30 수준으로 낮아졌다.

북한의 에너지 정책은 공급 위주였지만, 전력상황이 나빠진 1990년대 초반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전력 수요 통제를 통한 수요 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북한 에네르기관리법을 통해 알 수 있는 북한 에너지 정책의 기본 원칙은 ▲자력갱생 ▲전력 생산의 정상화 ▲소비 관리가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전력 상황이 나빠진 1990년대 초반 이후 신년사에서 전력과 석탄과 같은 에너지 문제를 빼지 않고 매년 언급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노력은 이같은 전반적인 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에너지 문제가 강조되면서, 재생에너지(북한식 표현은 자연에네르기)의 개발 및 활용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 완화, 국제금융기구 가입,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전제되는 경우 한국의 재정, 주변국의 양자협력 재원, 국제금융기구 중심의 다자협력 재원, 국제 민간자본 등이 북한 사회기반시설 개발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부석했다.

국제금융기구가 제공한 국가별 최대 지원 규모의 3개년(2015~2017년) 평균은 세계은행의 경우 양허성 융자 18.0억달러, 일반융자 24.6억달러이고, 아시아개발은행의 경우 양허성 융자 2.1억달러, 일반융자 9.7억달러다. 북한의 개혁개방 속도, 국제금융기구의 국가지원전략 작성 등에 따라 실제 지원까지 3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북한과의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은 국제협력 관계기관 협의체를 활용해 북한 통계 축적, 국제금융기구 중심 다자협력 방안 마련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