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에너지가격, 공급원가가 시장에 올바르게 반영되는지가 중요”
“바람직한 에너지가격, 공급원가가 시장에 올바르게 반영되는지가 중요”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1.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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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욱 교수 “시장 불균형 초래하는 도시가스 연동제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전압별 전기요금제, 고압·저압 비용 구분하는 원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바람직한 에너지가격·세제 정책을 위해서는 공급원가가 전력이나 천연가스 시장에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 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대욱 숭실대학교 교수는 10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합리적인 에너지 유도를 위한 에너지 가격 및 세제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이 전력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 검토, 열요금 조정, 천연가스 요금체계의 합리화 등 공급비용의 적기 반영을 통해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공급원가가 전력이나 천연가스 시장에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 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도입비용이 발전원가 또는 도시가스 공급원가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과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가격 간 교차보조 ▲천연가스 도입비용이 도시가스 공급원가에 올바르게 반영되지 못함 ▲천연가스 도입비용이 전력 소매요금에 반영되지 못함 등 3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3차 에기본 권고안은 용도간 교차보조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 합리적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도시가스 시장의 연동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과 같이 2개월마다 원가를 조정할 경우 국제 LNG 가격과 도시가스 가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압별 전기요금으로의 전환과 관련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후 이같은 방향으로 전기요금 설계돼야 한다”며 “전압별 요금제의 경우 고압과 저압의 비용을 구분하는 원가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고 주택용 요금은 저압수전의 특징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요금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선택형 요금제 확대에 대해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며 중장기적으로 실시간 요금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녹색요금제가 현실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RE100과 같은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가격 인하와 관련시장 또는 계약제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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