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민 10명 중 6~7명은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민간차량 2부제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대기오염 발생 제공자에 대해서는 10명 중 5명이 중국을 꼽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설문문항을 작성,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2018년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9 세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RDD 휴대전화 표본프레임을 이용한 ARS 자동응답조사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대기오염의 주요 발생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 즉, 미세먼지·대기오염 발생 원인 제공자를 묻는 질문에 대해 ▲중국(50.7%) ▲중국과 한국(44.1%) ▲한국(5.3%)순으로, 중국을 지목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정책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미세먼지 관련 공공기관 차량 2 부제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없다(60.0%) ▲있다(40.0%)로, 부정적인 평가가 1.5배 높게 나타났다.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현재 공공기관만 참여하는 차량 2 부제를 민간차량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차량 2 부제를 민간차량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찬성(54.3%) ▲반대(45.7%)로, 찬성이 1.2배가량 높았다.
'그럼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민간차량을 포함한 전면적인 차량 2 부제를 시행할 경우 동참할 의사가 있으십니까?'라는 민간차량 2부제 확대 시 참여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있다(66.3%) ▲없다(33.7%)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2배가량 높았습니다.
이같은 여론조사결과는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 등 자치단체들이 취해온 미세먼지 대기오염 저감조치들이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악화일로의 정책실패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이라고 시민센터와 보건대학원은 분석했다.
즉, 시민들은 지금보다 획기적인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내용이 ‘민간을 포함한 차량 2부제의 전면실시’라는 설명이다.
시민센터는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에서 차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정작 초미세먼지 주의보 상황에서 전체의 극히 일부밖에 안되는 공공기관 관용차 일부만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로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차량 2 부제의 민간확대 전면실시’가 필요하고 자신들도 ‘실제 차량 2 부제 확대정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센터는 "실제 차량 2부제 확대시 적극 참여하겠다는 시민들의 의사는 지난 5년간 매년 시민단체, 자치단체, 여야정당 등의 유사한 여론조사에서도 일관되게 높은 찬성률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또한 시민들은 미세먼지 오염의 주 원인으로 국내요인과 함께 중국요인을 짚으면서 대중국 미세먼지 외교정책에 실효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도에 가장 중요한 국내·외 환경뉴스가 무엇이냐고 묻는 설문에서 시민들은 국내와 국제 공히 ‘미세먼지 대기오염 문제’가 가장 주요한 환경문제였다고 답했다.
국내 환경뉴스에서 응답자의 56.6%가, 국제 환경뉴스에서 40.4%가 각각 1위의 ‘미세먼지 문제’였고,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012년 이래 매년 실시해온 환경문제 여론조사에서 국내환경뉴스 1 위는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문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