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SOC 확충 사업 2660억・태양광124억・화재안전 강화 366억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올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주차환경개선사업 등 SOC 확충 사업에 2660억이 투입되고, 전통시장 16곳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124억원, 전통시장 화재안전 강화에 366억원이 투입되는 등 올해 총 5370억원 규모로 전통시장 지원이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을 갖춰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전통시장 예산을 마련하고 주차환경 개선, 안전시설 강화, 복합 청년몰 조성 등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사업 참여 희망 시장을 2019년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장경영바우처지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 정비 사업 등은 2월 18일까지다.
2019년도 전통시장 지원 방향은 지난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지역밀착 생활형 SOC 확충, 복합청년몰 조성 등 지속 성장 가능한 상권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하며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방식을 상인주도형 지원체제로 전환하여 전통시장 상인회의 자체역량과 자생력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 시 디자인 공모 의무화를 통해 문화, 역사, 시장 특색 등을 반영하여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번도 지원을 받지 못한 전통시장은 우대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정책 수혜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2019년도 전통시장 지원방향에 따른 사업별 세부 특징을 보면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고객편의시설, 주차장 등지역밀착 생활형 SOC 확충을 중점 추진한다.
전통시장 이용고객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2년까지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아래 ’19년에는 신규 건립 45곳을 포함하여 109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아케이드 중심의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태양광 전력사업, 게스트하우스, 빈점포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전통시장 내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과 공유경제 확산 사업을 반영·추진한다. 특히 올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전국 16곳, 124억원 규모(국비 74억원)로 이뤄질 예정이다.
전통시장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무분별한 전기배선 및 노후화가 심한 장옥형, 상가주택 복합형 시장 중심의 노후 전기설비 개선을 지원한다. 지원은 공용구간 239곳에 275억원, 개별점포 57곳에 91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복합청년몰은 금년부터 입지제한 완화, 신개념 복합청년몰 도입, 지역커뮤니티 연계 강화 등 영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전통시장 → 오픈 상점가(예정지)로 입지제한을 완화하여 폐공장, 농협창고, 폐극장 등을 활용한 테마형 청년상점가 조성을 지원
또한 내역사업간 예산 칸막이 제거, 수요자 필요에 따른 서비스분야 및 수행기관을 선택하는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을 도입한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관 주도로 추진했던 하향식 방식을 탈피, 상인과 고객이 주도하는 상향식 프로젝트 방식으로 개편하고 사업 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후관리 등급제”를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여 고객 유입 증가→매출증대→지역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9년도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대하여 광역시·도별로 2019년 1월 9일부터 1월 23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손쉽게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사업참여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참조하면 된다.
2019년도 주요사업별 예산 및 지원규모
구 분 |
지 원 내 용 |
지원계획 |
‘19년 예산 |
|
시설 현대화 |
주차환경개선 |
공용주차장 건립‧개량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
100곳 |
142,373 |
시설현대화 |
노후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
430곳 |
123,687 |
|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
안전점검 |
화재 등 안전 위험요인 파악‧제거를 위한 점검 |
433곳 |
2,458 |
화재감지시설 |
개별 점포별 화재감지 및 알림시설 설치 |
23,500점포 |
13,175 |
|
화재공제 |
화재피해 보상으로 조속한 생업복귀 지원 |
- |
990 |
|
노후전선정비 |
개별점포의 전선을 정비하여 화재예방 |
57곳 |
9,096 |
|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지원 |
청년몰조성 |
청년점포 및 고객 휴게공간 등이 집합된 청년몰 조성 |
5곳 |
3,700 |
도약지원 |
청년상인에게 전문가 컨설팅, 시제품 지원 |
270명 |
2,700 |
|
활성화지원 |
전통시장 유휴점포 활용 청년상인 창업지원 |
13곳 |
3,700 |
|
대학협력 |
대학인프라를 활용하여 공통애로과제 해결 |
7곳 |
1,600 |
|
시장 특성화 및 상권육성 |
특성화시장 |
전통시장의 입지‧역량을 감안 시장별 특색 발굴 |
신규 100곳 계속 75곳 |
36,100 |
상권활성화 |
쇠퇴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변 환경개선, 테마공간 조성 등 자생력 확보를 지원 |
신규 5곳 계속 3곳 |
2,940 |
|
온누리 상품권 |
온누리상품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 발행 |
- |
177,164 |
시장경영 바우처지원 |
시장경영 바우처지원 |
전통시장·상점가는 부여된 바우처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필요 지원사업을 선택·운영 |
340곳 |
16,500 |
조사 및 평가 |
조사 및 평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를 통한 정책 방향 설정 |
- |
863 |
합계 |
537,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