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한울 3·4 등 원자력정책, '공론화'하자
[사설] 신한울 3·4 등 원자력정책, '공론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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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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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원자력학회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및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관련 '공론화'를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원자력학회는 "EU 국가 중 원자력발전 비중이 높은 국가는 공통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낮다"면서 "한국은 우수한 원전 기술력과 잘 갖춰진 부품공급망으로 인해 세게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진단한 미국 MIT 교수단의 지난 14일 발표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근의 대만 사례도 제시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급진적인 탈원전은 미세먼지 증가, 대규모 정전, 전력요금 인상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다시 한 번 지적했다.

학회는 탈원전과 관련한 '소모적 논쟁'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시각도 있지만, 지금까지 에너지전환정책이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지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경험했고,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여전하다.

정부는 이미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과 관련 2013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활동했던 과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재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사실 과거 공론화위원회는 그 소임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기 어렵다. 구성 초기에서부터 잡음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대해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 국민이 모르는 공론화는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신한울 3·4호기 및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공론화 요청은 사용후핵연료와는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 그러나 소통과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정당한 과정을 거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또는 납득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는, 현재와 같은 진정한 '소모적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모든 사안에 대해 공론화를 할 것이냐는 물음, 추가되는 사회적 비용과 시간,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의구심 등 고충이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론이, 위에서 제시한 반대급부들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는 믿음이다.

소통과 민주주의를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는 정부. 에너지, 특히 원자력 정책과 관련한 또 한 번의 진지한 고민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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