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소멸시효 임박 세무조사 재개
16일부터 한국전력과 동양메이저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실시된다.국세청은 최근 경제상황을 이유로 중단했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16일부터 60일간 정기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전은 지난 96년 세무조사 이후 7년동안 구조개편 추진 등의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올 상반기까지는 기업에 대한 정기 법인세 조사를 유예하고 있으나 조세시효가 임박한 경우, 부동산투기, 조세채권 확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사유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이번 한전 등의 경우 조세시효가 7월 25일로 다가옴에 따라 세무조사를 한달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전은 조세소멸시효가 끝나는 98년 사업회계연도에 대해서만 법인세 탈루 여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공기업 중 한국석유공사, 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토지공사 등은 조세소멸시효가 아직 남아있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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