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유럽연합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로 해 주목되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 각료들은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효과적인 파리협정 이행과 기후변화에 대한 전지구적인 공동 대응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공정한 전환을 위한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기후변화는 어떤 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인류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며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부족하다”며 “작년 송도에서 개최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회의에서 발표한 ‘1.5도 특별 보고서’에서 권고하는 바와 달리 되돌릴 수 없는 기후변화의 재앙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필요한 만큼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 않다”고 인식했다.
유럽연합은 이와 관련 전방위적인 대응을 가속화하며 전지구적인 대응 노력 지원을 위한 유럽연합의 기후외교의 강화 필요성에 합의했다.
▲파리협정 이행 중요성 강조
유럽연합은 파리협정이 기후변화의 글로벌 공동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다자간 체제이며 이 협정의 이행을 유럽연합의 중요한 정치적 정책 의제임을 확인했다.
더불어 제24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도출된 ‘카토비체 파리협약 이행 가이드라인’이 파리협정의 조속하고 효과적인 이행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좋은 수단임을 인정했다.
유럽연합은 2015년 파리에서 합의된 대로 2020년에 상향 조정된 자발적 감축목표(NDC)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50년까지 기후 중립적인 미래로 전향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과 비전을 제시한다.
▲유럽연합 기후변화 대응 장기 전략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모두를 위한 청정한 지구’라는 기후변화･에너지 장기 정책 전략과 2050비전을 제안했다.
2050년까지 기후중립적이고 자원순환 경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공공 및 사기업, 시민 사회와 모든 이해 당사들의 참여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또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전지구적인 전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을 위해 사회･경제적 상황의 고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역량 강화,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 산업과 농업 정책 및 연구와 재정 정책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 옵션을 제안했다.
이 정책안은 2019년 한해 동안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결정되고 2020년에 UN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후, 평화와 안보
이사회는 기후변화대응이 온실가스 감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평화와 안보에 대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인식을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경감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사회는 또한 글로벌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악화를 비롯한 수자원과 관련된 안보 이슈에 대한 근심을 표명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책임의식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를 위한 초국가적 환경영향 평가 혹은 기후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안전 메카니즘 강화에 있어서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도 논의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이사회는 집행위원회,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회원국에게 유럽연합의 기후변화대응은 전방위적으로 일어나야 하며 모든 정책적 대화와 공동 대응 계획에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과 회원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씩 마련하기로 한 장기재원조성을 지지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원 지원을 지속할 것임을 확인했다.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이사회는 2030 지속간능발전의제의 이행함에 있어 기후변화 대응 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2019년에는 기후변화 행동과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해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9월에 있을 유엔사무총장의 기후변화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제 74회유엔 총회와 유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정상회의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 정상과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며 이러한 국제행사를 통해 유럽연합은 지속적으로 기후변화대응이라는 과정 안에서 인권 보호,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와 증진에 힘쓸 것이라는 데에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