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 적자와 탈원전, '프레임' 행보를 우려한다
[사설] 한전 적자와 탈원전, '프레임' 행보를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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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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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한국전력의 2018년도 실적이 발표되자, 기다렸다는 듯 보수매체들을 중심으로 '탈원전 프레임'에 끼워 맞추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본지는, 이전에도 밝혀왔듯, 이같은 지적은 일부분에만 설득력을 갖는, 전형적인 '프레임' 보도라고 판단한다.

우선, 원전 이용률 하락이 실적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격납건물 철판(CLP) 부식, 콘크리트 공극 발견 등 안전점검이 필요했던 원전에 대한 안전강화 조치를 취한 것이 맞다고 본다. 또한 원전 안전기준 강화는 이전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이며, 환경비용은 보다 청정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에너지전환을 정치 및 이념과 연관짓는 것이다. 색깔론과 다름없는 '친원전=보수, 탈원전=진보'라는 개념의 접근을 우리는 반대한다.

탈원전과 관련, 보수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보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가치판단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포함되는 집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일부 매체에서는 끊임없이 동일한 프레임에 가두고, 의도가 담긴 보도를 양산해낸다. 전혀 바람직하지 않는 접근이다. 그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많았는지 모를 일이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공식화되기 전에는, 국회 산업위원회에서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자는데 여야 모두 동의'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원자력계도 일부 매체와 정치권의 이같은 행보에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본인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스스로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색깔론의 저급함과 위험성은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믿는다. 더구나 이같은 접근으로는 해결책을 도출할 수도 없다.

에너지전환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탈원전이라는 용어와 그 출발점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모두가 지혜를 모아 우리의 실정에 맞는 답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어젠다인 것이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건전한 비판이라는 본령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에너지정책 수립이라는 본질에도 역행하고 있는 매체, 그리고 이를 부채질하는 정치권을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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