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전주기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대한 REC 가중치를 우대하고 복잡 다양한 REC 거래를 친환경성,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REC 경쟁입찰 방식을 2020년부터 자체입찰·수의계약(공급의무사)에 시범 적용을 추진하고 성과를 토대로 2022년부터 확대 추진키로 했다.

폐모듈 재활용센터(2021년 연 3600톤 처리)를 구축해 재활용 기술 확보, 기술이전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태양광 모듈 한국산업표준에 최저효율기준을 신설하고 고효율제품 우대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소비자 보호, 효율 유지 등을 위해 KS 인증심사 기준에 국내 서비스(A/S) 조직·인력·설비 요건 등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제품에 ICT, 연관산업 등을 융복합해 제품 자체를 차별화하고 시스템 차원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키로 했다. 이와 관련 건물 외장재용 태양광 시장 창출, IoT·빅데이터·AI·5G 기반 신서비스 개발·확산, 수전해 방식 청정 수소 생산 상용화 등이 추진된다.

재생에너지 3020 가속화를 위해 계획입지로 서남해 해상풍력(2.4GW) 추진과 공공기관 설치 확대, 계통확충, 지자체 참여 유도 등을 통해 일감을 창출키로 했다.

입지규제 완화 등 지속적인 규제해소 추진 및 인·허가 절차에 대한 상담·정보 제공하는 원스톱 통합지원시스템도 구축된다.

여기에 기존 노후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 유도하고 RE 100 이행기반을 마련해 민간주도 의 투자가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하반기에 민간주도로 R&D 로드맵이 수립된다. 태양광은 2022년까지 양산 셀 한계효율(23%) 달성, 10% 이상 단가저감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전지, 소재(형광체 등)‧장비 등을 개발한다.

풍력은 2022년까지 핵심부품(블레이드, 발전기 등)을 국산화하고 중장기적으로 10MW급 이상 초대형 및 부유식 터빈 등 차세대 기술을 개발한다.

금융지원과 관련 생산시설투자 금융지원(총 5000억원), 재생에너지 전용펀드(1000억원) 조성, 공동구매 지원 및 스마트공장 구축 등 기업 구조를 혁신키로 했다.

지역기반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업기반이 있거나 대규모사업이 예정된 5개 권역[전북권(새만금 태양광･풍력 4GW), 전남권(태양광 2GW 등), 동해권(부유식 해상풍력 1GW), 경남권(풍력 제조기반), 충청권(태양광 제조기반)]에 연구·기반시설 등 인프라를 보강해 차별화된 생태계 및 혁신 거점을 조성할 방침이다.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국가별 시장 규모, 성장 가능성 등을 분석해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과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수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투자에 뒤쳐졌으나(2017년 발전비중 7.6%) 3020 이행계획을 계기로 빠르게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 확대가 속도감 있는 에너지전환의 추진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친환경에너지를 넘어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과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3020 보급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며 “이번 대책이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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