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중앙아시아, 특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1일 'KIEP 세계경제 포커스'에서 4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카자흐·우즈벡의 경제 현황 평가와 한·중앙아 신경제협력 방향' 보고서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카자흐·우즈벡과의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이에 따르면 카자흐와 우즈벡은 2000년 이후 연평균 5%를 상회하는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며, 주요 거시경제지표가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석유, 광물 등 천연자원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한계를 갖고 있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mid- and high-tech manufacturing)의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 다각화,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민간의 자발적 경제 참여를 유도, 민간 차원의 기술혁신과 신지식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를 위해 ▲제도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재산권 확보 ▲부정부패 척결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함양 ▲고급 인적자본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제시했다.
실제 최근 카자흐와 우즈벡의 대통령 연두교서에 나타난 주요 경제정책은 민간의 경제 참여를 촉진하고 제조업을 육성하는 등 산업구조의 다각화,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카자흐스탄은 ▲제도의 선진화 ▲경쟁시장 조성을 통한 효율성 제고, 창의적인 개인의 자발적 시장 참여 유도 및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선진기술 이전과 혁신 장려 ▲디지털산업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다각화·고도화를 목표하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도 ▲기업지원 확대 ▲경쟁시장 조성 ▲법인세 완화를 통한 사업환경 개선 ▲조세행정 시스템 개편 등 국가 운영 효율성 제고 ▲시장 자유화 및 개방을 통한 거시경제 안정화와 해외자본 유치를 목표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중앙아 신경제협력 방향은 양자간 상호 호혜의 기본 원칙하에 카자흐, 우즈벡 양국에 꼭 필요한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제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지식 및 기술의 이전과 공여 활성화를 통해 카자흐와 우즈벡이 직면한 산업구조 다각화·고도화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기술 교육·창업 기관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도모하는 한편, 학생 교류 등을 통한 인적자본 확충 및 기업가정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