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없다' 발표, 국민들에 잘못된 인식 심어줄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없다' 발표, 국민들에 잘못된 인식 심어줄 수 있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4.1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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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 위원, "전기요금 수용성 낮은 이유,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 있다"
이창훈 위원, "향후 5년, 동계 가동정지 가능 석탄화력발전소 16~23기"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 발제문을 발표하고 있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 발제문을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정부의 반복된 발표가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어 실제 요금개편이 필요한 경우에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이유가 요금수준에 대한 불만인지, 아니면 잘못된(제한된) 정보의 문제인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패스트파이브 시청점에서 진행된 '봄철 미세먼지 시즌, 석탄발전 중단하면 어떤 부담이 있을까' 토론회에서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은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공급측면의 구성 변화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에너지소비 감축도 중요하다"면서 "낮은 전력가격의 유지는 소비증가를 유발하고, 친환경에너지 비중 확대라는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와 환경을 포함한 비용을 고려한다면 낮은 전기요금이 가계의 비용부담을 환화시킨다고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일관성 없는 정책은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비효율적인 구조를 초래한다"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의 유지와 정책 간 일관성 측면에서 정부의 에너지가격 정책은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전기요금은 독립된 규제기구가 담당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친환경적인 에너지소비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공급 비용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다만, 급격한 가격변화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계적인 조정과 함께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미세먼지 실질적 감축을 위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세먼지 실질적 감축을 위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편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5년간 적정 설비예비율을 초과하는 상황을 고려할 경우, 겨울철(12월~5월)에도 16기~23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정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선임 연구위원은 '미세먼지 실질적 감축을 위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방안' 발표에서 "기존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소의 봄철 가동정지는 정지발전소의 용량도 제한적이며,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2차 생성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20% 발전량 감축으로는 미세먼지의 실질적 감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16~23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11월~4월까지 가동정지하는 방안, 최대전력이 발생하지 않는 11월·3월·4월에는 이 3개월의 최대전력과 동계 최대전력의 차이에 해당하는 10기의 추가 가동정지하는 방안,그리고 가동정지하지 않는 모든 석탄발전기는 11월~4월까지 80% 상한제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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