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지난달 설치규정이 강행규정으로 변경되면서 설립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관련 정보센터의 설치·운영은 필수적이지만, 기존의 타 기관들과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될 지역으로는 충남 당진이 최적지라는 제안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와 전망'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의견들이 제시됐다.

먼저, 동종인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위상과 향후 과제' 발제에서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수립과 수행을 위해 전문적인 미세먼지 배출원 규명 및 미세먼지 배출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동 교수는 그러면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의 집대성·표준화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방법(베출계수, 활동도 등) 확립 ▲미세먼지 국가 배출량 데이터베이스 확보 ▲국외 미세먼지 발생원 및 배출량 추정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 요인 분석 및 제시 ▲지역별 시민건강영향 분석 및 평가 ▲미세먼지 개선 비용·편익 분석 및 정책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 교수는 "기존 연구기관·학술기관과 업무 중복을 피하기 위해, 기능상 면밀한 분석과 상호보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관련법의 시급한 개정과 온전한 역할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직 확정과 예산 설정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선우영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현재 미세먼지 특별법에 제시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역할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전문인력 또한 배치돼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국기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립은 기존 기관들과 중복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차별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 교수는 또 "정보센터 설립의 영향으로 타 기관의 인력 및 역할 축소, 타부서 발령 또는 유출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경두 인천연구원 기후환경연구센터장은 "균형있고 효율적인 정보관리 및 정책활용의 시너지가 필요하다"면서 "미세먼지정보센터와 기존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중장기적인 통합 운영과 연계 시스템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김병빈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장은 "당진시가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 현장 중심지역에 입지해 있고, 국외 배출원(중국발) 모니터링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당진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경화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팀장은 "현재 센터 설치는 기구의 성격·기능·규모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가 진행중이며, 이후에도 인건비 소요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또 규정제정을 위한 법제처 협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정부 내 의사결정이 완료되기까지는 2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센터 기능의 핵심으로 ▲정확한 배출량 산정 ▲신속한 정책 지원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미세먼지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제시하고, 명실상부한 미세먼지 정책연구·정보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 팀장은 "센터가 미세먼지 정책 지원 기능 강화, 미세먼지 관련 연구 활성화, 국가적 미세먼지 대응능력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위상에 부합하는 인력·예산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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