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집권 2년을 맞은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을 바라보는 학계 및 시민사회의 평가가 1년 때보다 낮아졌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전환 로드맵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백명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현 정부 지난 1년간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 100인에게 물은 결과 5점 만점에 2.83점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8일 밝혔다.
1년차 정부의 평가 결과인 2018년도 3.1점(보통 수준)보다 다소 낮아진 수치로, 시민환경연구소는 정부 출범 후 초반에 가졌던 긍정적인 기대와 달리 환경·에너지정책 시행에 대한 실망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현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중 ‘물환경 정책’이 3.1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환경과 에너지 각 분야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는 ‘금강, 영산강 일부 보 해체’(62명)와 ‘월성 1호기 폐쇄, 신규 원전 4개 백지화’(56명)가 꼽혔다.
‘지구환경정책’은 평균 보다 낮은 2.43점에 그쳤다. ‘석탄발전(14기) 수명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승인’(73명)과 ‘삼척화력 석탄발전 실시계획 승인’(64명)과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을 유발한 재활용 정책’(63명) 은 가장 잘못한 환경·에너지정책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으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이 64명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및 이행체계 개선’이 각 41명과 36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에너지정책으로는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전환 로드맵 마련’이 77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재생에너지 목표 강화 및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지원 강화’와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및 에너지 세제 가격 개편을 통한 외부비용 현실화’ 정책은 45명과 43명이 선택했다.
그리고 정부의 미세먼지 전담기구가 발족한 이후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탈석탄 로드맵 마련’ 50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배출부과금 현실화‘ 48명, ‘경유차 퇴출 로드맵 마련‘ 39명 순으로 응답했다.
4대강 보처리 조사평가단 운영을 통해 발표한 금강과 영산강에서 일부 보의 해체에 관한 발표에 대해서는 보통이 46%, 충분하다(매우 충분+충분)가 33%로 응답, 대체로 결과에 긍정적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0년 배출량 대비 30%~5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와 ‘2010년 배출량 대비 51%~7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는 응답이 전체 83명으로,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한 2010년 배출량 대비 40~70% 감축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현재 정부의 2030년 배출전망치 기준 37% 감축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강력한 목표 설정과 이행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평가된다.
2030년 가장 바람직한 전원 믹스는 ‘원자력, LNG, 석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응답이 56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사)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소장은 “정부 출범 초반에 보여주었던 문재인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지가, 실제 확고한 실행으로 연결되는 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기후변화의 위험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환경·에너지정책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5년부터 '환경·에너지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위원회'를 구성, 매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