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좌진 ‘갈등해결위한 공존형 사회시스템 구축’ 우선시
국회 보좌진 ‘갈등해결위한 공존형 사회시스템 구축’ 우선시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5.17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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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2050년 대한민국 미래 10대 과제 선정 발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정책보좌진들은 향후 미래 변화에 있어 사회적 측면에서의 정책적 대응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를 위한 정책 중 ‘갈등 해결을 위한 공존형 사회시스템 구축’을 가장 우선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박진)은 국회의원 보좌진들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2050년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할 10대 과제를 17일 발표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의원실 소속 정책비서(관)을 대상으로 1의원실별 1인 응답으로 제한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89개 의원실에서 응답한 결과를 분석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10대 과제를 도출했다.

선정된 10대 과제는 ▲갈등 해결을 위한 공존형 사회시스템 구축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출산정책 및 사회정책 수립 ▲다양한 가족 구성을 포용하는 사회통합적 정책 개편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장둔화와 기술요인에 따른 중산층 붕괴 및 경제적 양극화 대응정책 ▲인공지능을 이용한 지식 생산 및 사회변화 대응 등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건강하고 인간다운 초고령사회 구축 ▲기술혁신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스템 개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합리적 역할분담 제고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체계 확립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정주환경 개선 등의 순이었다.

조사결과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 분야는 사회 정책으로 국회 정책보좌진들은 향후 미래 변화에 있어 사회적 측면에서의 정책적 대응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책의 ‘시급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해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은 입법화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정책효과가 나타나는데 비교적 오랜 시간들이 소요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사를 수행한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조사는 다양한 정책적 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의 입법안 발의 및 법안 통과에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회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나, 향후에는 학자 및 연구자, 공무원, 일반시민 등 조사대상을 다양화해 미래 대비 정책의제 설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미래모습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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