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우리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한-UAE 양국 협력관계 및 각종 계약관련 사안, 사우디 및 영국 원전사업은 무관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한국경제의 ‘UAE “한국의 원전 약속 못 믿겠다”...단독 낙찰 수주 건까지 잇따라 놓쳐’ 보도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보도에서는 현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탓으로 ▲현정부 출범후 해외 건설․정비계약이 없고 ▲UAE와의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소통이 원활치 않으며 ▲바라카 지원인력 교체관련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바라카 원전 정비계약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됐을 뿐 아니라 ▲사우디 사업에서 한국이 경쟁국들에게 뒤처지고 ▲영국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제당했으며, ▲UAE 원전 장기서비스 계약(LTSA)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바라카원전 장기설계지원계약 및 핵연료 MOU는 현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3월 체결됐다”며 “현정부 출범 후 체결된 계약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또 한-UAE 양국은 정상간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 중에 있다며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라카 원전 인력배치 관련 한-UAE 이견은 오해에서 비롯됐으며, 양측은 이미 오해를 모두 풀고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산업부는 또 “UAE측이 바라카원전 장비정비계약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결정한 시점은 현정부 출범 이전인 바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이 아니다”면서 “사우디 원전 관련, 사우디측은 입찰참여 5개국 업체[(韓)한전 (美)웨스팅하우스 (露)로사톰 (佛)EDF (中)CNNC]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 평가 상황에 대해 그간 언급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또 “뉴젠社(英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을 위한 도시바 현지법인)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해제는 한전의 상업적 판단 결과이며, 에너지전환과는 무관하다”며 “UAE Nawah-프랑스 EDF간 체결(’18.11)한 장기서비스지원(LTSA) 계약은 UAE가 체결한 소규모 자문계약 중 하나인 바, ‘한국에 주지 않았다’는 등의 특정결론을 가정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現정부 출범 이후 해외 건설․정비계약이 한 건도 없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바라카원전 건설·운영 관련 엔지니어링 지원을 위한 ‘장기설계지원계약’(’18.3월 Nawah-한전기술간 체결), 원전 운영·정비에 필수적인 핵연료 공급을 위한 MOU(’18.3월 ENEC-한전원자력원료) 체결 등의 계약 성과가 있었다.
또한 원전 관련 프로젝트는 규모가 크고 수주에 장기간 노력이 소요되는 특징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부는 이를 감안해 사우디, 체코 등 해외원전 수주를 위해 총력 지원중이다.
산업부는 또 UAE와의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는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매우 어렵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現정부 출범 이후에도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장기설계지원계약‧핵연료MOU 체결 뿐만 아니라 UAE 왕세제 방한(‘19.2월) 계기 양국 업계간 협력 선언문(‘19.2) 채택 등 양국간 원전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에도 UAE 원전 최고책임자인 하마디 에넥 사장은 ‘원전 설계‧건설은 물론 운영‧정비 과정에도 한국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양국간 원전협력 의지를 지속 표명한 바 UAE와의 불협화음이 지속된다는 평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산업부의 의견이다.
산업부는 또 “2019년 1월 한수원의 정기 해외인력재배치에 대한 우려는 한전․한수원 및 ENEC간 소통 과정에서 일부 오해는 있었으나, 이는 이미 해소됐다”며 “오히려 ENEC측은 재배치된 지원인력의 수준높은 업무능력에 만족감을 표명하는 등 원전 건설·운영을 위한 우리측의 지원에 차질이 없는 바, 한-UAE간 소통이 원활치 않다는 평가는 사실과 다다”고 해명했다.
또한 2016년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던 바라카원전 정비계약이 마치 現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탓에 그 이후 경쟁입찰로 바뀐 것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동 계약은 ’17년 상반기 현정부 출범 이전에 UAE측이 이미 경쟁 입찰 방식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現정부 출범 이전에 UAE측이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 사안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때문인 것으로 보도한 것은 사실의 전후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사우디 원전 사업에서 당초 한국이 유리했으나, 현재는 미국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는 내용은 전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사우디는 사업절차 진행 과정에서 특정국가가 유리하다거나 우위에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밝힌 바 없어 이 같은 보도는 근거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에서 한전이 우선협상대상자 해지는 한전-도시바간 협상 후 상업적 판단에 따라 한전이 인수 협상을 중단한 것이라며 기사에서는 과거 가디언紙 보도를 인용해 에너지 전환 정책이 무어사이드 우선 협상자 해지와 연관이 있는 취지로 기술했으나,당시 타 국내언론의 후속 취재결과 가디언紙 측은 국내 일부 언론이 확대 해석했다는 점을 밝힌바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2018년 11월 UAE 원전운영사인 Nawah와 프랑스 EDF간 체결한 장기서비스계약(LTSA) 체결 사실을 우리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탓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당시 산업부 보도해명 자료(‘18.11.18)와 국회 에너지특위(’18.11.30)에 보고한 바와 같이, 장기서비스계약(LTSA)은 소규모 기술자문 성격의 계약으로서, UAE는 한국 외에도 미국, 영국 등 다양한 기업들과 체결한 각종 지원계약이라고 설명했음에도 불구 LTSA계약을 ‘한국에 주지 않고 경쟁사인 프랑스 원자력공사(EDF)에 넘겼다’라고 보도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라기보다는 특정한 결론을 가정하고 기술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향후 자제를 부탁한다고 산업부는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