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공청회… 소비자측 '1안' 선호
전기요금 누진제 공청회… 소비자측 '1안' 선호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6.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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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 매우 우려 사안"·"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한 목소리
6월 중 개편 완료 계획… 소액주주, "포퓰리즘·완전 철폐" 주장
11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 모습
11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 모습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의견수렴 작업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 중 소비자측에서 참여한 인사들은 대체적으로 1안을 선호했다. 정부와 한전에서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 적절한 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전기요금 관련 정보공개 확대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11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8년 여름 111년만의 폭염에 따라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증가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 단체, 학계 및 국책연구기관, 한전, 정부 인사 등 12인으로 구성돼 지난해 12월 발족한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그동안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현행 주태용 누진제의 장·단점과 개선방안을 검토, 3가지의 대안을 마련하고 지난 3일부터 의견수렴을 진행중이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된 바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3가지 대안 모두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누진제 민관TF 위원장)가 이번에 마련된 누진제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누진제 민관TF 위원장)가 이번에 마련된 누진제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TF가 마련한 대안은 ▲1안 :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누진구간 확대안) ▲2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누진단계 축소안) ▲3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누진제 폐지안) 등이다.

그리고 각 대안별 장·단점으로는, 1안(하계 누진구간 확대안)의 경우, 2018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방안이다. 이 안은 할인대상은 2018년과 동일하면서,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작년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지만, 현행 3단계 누진체계가 유지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혔다.

2안(누진단계 축소안)의 경우에는 하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큰 것이 장점이지만,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측면은 단점으로 제기됐다.

그리고 3안(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이다.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장점이지만, 1단계 요금단가(93.3원) 인상에 따라 약 1400만 가구(300kW 이하 사용)의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제시됐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할인적용 가구수를 기준으로 할 때 1안의 경우 1629만 가구, 2안은 609만 가구, 3안은 887만 가구로 예측됐다. 할인수준은 1안이 1만142원/월, 2안은 1만7864원/월, 3안은 9951원/월로 예상됐다. 요금인상은 1안과 2안은 없지만, 3안은 1416만 가구에서 월평균 4335원 수준의 인상이 전망됐다. 적용기간은 1안과 2안은 2개월(7~8월), 3안은 12개월이다.

이어진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한 패널 토론에서 강승진 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향후 전기요금 고지서에 전기요금 구성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 전기요금이 어떻게 구성되고, 왜 이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컨슈머 송보경 대표는 1안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부담할만 하다고 평가하지만, 불안한 측면이 있다"면서 "불안요소 해소를 위해서는 1안이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소비자들이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할 것 등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들과의 전기요금 관련 소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면서 "특히 향후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예정이며, 오늘 시연된 실시간 전기요금 확인 시스템 역시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가장 많은 가구에게 요금혜택을 주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역시 1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그에 따라 발생하는 한전의 적자는 매우 불편한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중장기적으로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공동대표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성의 변화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어, 누진제 요금에 대한 새로운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 모습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 패널들(왼쪽부터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송보경 E컨슈머 대표, 좌장을 맡은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누진제 민관TF 위원장), 강승진 산업기술대 교수,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

박찬기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지적사안으로 '정보 부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있으며, 여러 의견을 취합 정리하고 있다"면서 "향후 한전과 긴밀하게 협력, 영업비밀 등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이같은 부분에 대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누진제 민관TF 위원장)은 "이번 활동을 하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도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 산적해 있음을 느꼈다"고 소회했다.

한편 이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 상당수 시민단체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이들은 전기요금을 낮춘다는 것은 전기를 더 많이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는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많이 가동하라는 정책, 즉 에너지전환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에너지전환이라는 정책 일관성을 지켜야, 관련 시장과 산업도 변화하고 국민의 지지도 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요금이 연료비도 연동하지 않고 때마다 고무줄처럼 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같은 정책안이 나오는 것은 아직도 정부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에너지전환은 단순히 에너지원을 석탄이나 핵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을 포함해 에너지 분야 세제 전반에 외부비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은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에 적절히 상응하는 비용을 매겨야 한다는 의미이며, 현행 용도별 전기요금체계(가정용, 산업용, 상업용)의 한계가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지적됐음에도, 누진제 개편안에서는 본질적인 요금체계 개편의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가정용에 한정되는 현행 누진제 시스템 안에서 더 낮은 전기 요금만이 정책의 최대 고려사항이라는 듯한 인상만 줌으로써 단일한 정책신호 형성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누진제 TF는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하고,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한전 소액주주들이 누진제 개편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누진제의 완전 철폐와 원전 재가동 등을 주장했다.
일부 한전 소액주주들이 누진제 개편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누진제의 완전 철폐와 원전 재가동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일부 한전 소액주주들이 "주주들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는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고함을 치며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때만 되면 전기요금 인하가 논의되는 것은 '포퓰리즘'이며, 회사의 자율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부에 입김에 요금이 좌우돼 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행태에 반하는 모습"이라면서 "누진제의 완전 철폐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 정부 임기 내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음 정권에 요금폭탄을 넘기겠다는 것"이라면서 "한전의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임원진 등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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