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요금 누진제, 이번에는 '공감'을 얻어야 한다
[사설] 전기요금 누진제, 이번에는 '공감'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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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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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의가 분분했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종착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다.

소비자 단체, 학계 및 국책연구기관, 한국전력, 정부 등 12인으로 구성돼 지난해 12월부터 활동해온 '전기요금 누진제 TF'가 지난 3일, 3개 대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11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TF'가 마련한 3가지 대안을 보면, 제1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누진구간 확대안), 제2안은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누진단계 축소안), 제3안은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누진제 폐지안) 등이다.

그러나 당장 에너지 분야 시민단체들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개편안에 대해 전기소비 늘리는 정책, 선심성 정책, 나아가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누진제 완화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구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결국 요금체계를 왜곡시켜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게 할 것이라는 비판, 에너지전환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현행 용도별 전기요금체계의 한계가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지적됐음에도 누진제 개편안에서는 본질적인 요금체계 개편의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는 의견도 무겁게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소액주주들은 공청회장에서 한전의 적자를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면서 누진제의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실제 대표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는 절대 적당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

전기요금 문제는 현재의 에너지구조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에너지정책 관련 토론회 등에서 끊이지 않고 지적되는 사안도 바로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요금의 '정상화'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핵심은 '정상화'로 가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활동이 있어 왔다. 그러나 실상은 용두사미 격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이번 논의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요금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좀 더 바람직한 방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아직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비판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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