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상풍력 수용성 제고 ‘이익공유’가 중요하다
[사설] 해상풍력 수용성 제고 ‘이익공유’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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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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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가 우여곡절 끝에 풍력발전기 시운전에 들어갔다. 총 20개 호기 중 3개 호기의 먼저 발전을 시작하고 11월 준공까지 순차적으로 시운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수많은 난관으로 일정이 계속 지연됐다는 점에서 실증단지 시운전이 가지는 의미는 사뭇 다르다.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역시 주민과의 마찰 때문이었다. 실증단지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 수용성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공사를 맡고 있는 한국해상풍력도 이 점에 가장 신경 쓰고 있다. 특히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우리 보다 해상풍력이 발전한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지역주민과의 ‘이익 공유’가 사업 성공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덴마크의 미델그룬덴 해상풍력 사업은 경관 훼손과 환경파괴, 소음문제, 어로활동 제약 등 주민들의 부정적 의견으로 애로를 겪었다. 하지만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했다. 특히 주민의 주식 보유로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영국의 훼인트 이 모르 해상풍력 역시 휴양지 경관 훼손으로 관광객 감소가 우려된다는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대해 관광 관련 지역기금을 적립하는 방법을 썼고 그 결과 주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해상풍력 선진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민수용성 문제가 건설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주민과 상생하며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계획입지제도, 지역 경제와 협력, 주민 및 지자체와의 이익 공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했다.

적정한 보상은 특히 중요했다. 풍력단지 설치로 인한 합리적 피해 보상이 반드시 필요했다. 여기에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지역기업이 조합 형태로 참여했다. 사업 참여로 지역조합에 배당이 이뤄졌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었다. 이익공유도도 큰 몫을 했다. 해상풍력 운영을 통한 수익을 주민에 직접 환원하거나 주식을 통한 사업 참여권 배부로 이익을 간접적으로 환원했다.

결국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환원, 다시 말해 해상풍력이 건설되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해상풍력의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우리가 이 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