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현재 정확한 원인 규명 및 효과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내연기관차의 수명을 인위적으로 재단한다면 연관 기업들은 도산하고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다”
홍일표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장은 27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세먼지의 현실적 해법, 내연기관차 퇴출인가?’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홍일표 위원장은 “전기 및 수소차도 전기와 수소 생산, 배터리 제작 등의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차종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다”라면서 “수송부문의 전주기적 차원에서 오염물질 저감 기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미세먼지 저감효과나 산업에 미칠 영향 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최근 무공해차 의무판매제, 내연기관 퇴출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또한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예산은 수송부문, 특히 친환경차 확대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또 “현재 수송부문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예산이 집중된 전기 및 수소차는 전기와 수소 생산, 배터리 제작 등의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며 “차종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영향, 국민적 수용성 등을 따져서 경제성과 환경성, 안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국민 편익, 비용 추계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래 자동차 시장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각국이 전기차, 수소차 등 대안차량의 기술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미래 기술 및 시장에 대한 예측은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그속도 또한 알수 없기 때문에 특정 미래 기술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균형잡힌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홍 위원장은 또 “최근 판매되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10년전보다 오염불질이 90%이상 저감됐고, 최근 유럽의 주요 자동차사는 기술개발을 통해 고효율 친환경 내연기관 자동차 모델을 발표하는 등 주요자동차 경쟁국에서는 특정기술을 배척하지 않고 모든 기술적 가능성을 열어두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역설했다.
홍 위원장은 “현재 정확한 원인 규명 및 효과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세먼지 대책이란 명목으로 내연기관차의 수명을 인위적으로 재단하려 한다면, 지금 위기에 몰린 원전산업과 같이 자동차 산업 역시 붕괴되고 연관 산업의 기업들은 도산하고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위원장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시작은 발생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와 업계, 전문가, 그리고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 자동차 및 연관산업의 합리적인 정책 방향이 도출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