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미세먼지 대책으로 부상 중인 '내연기관 차량 퇴출'보다는 자동차 산업이 국내 전체 산업의 20% 가량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고려한 병행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노후 경유차는 대체해야 할 대상이나 경제성과 온실가스 저감 성능이 우수한 신규 경유차는 중요한 기술개발 대상으로 산업발전과 친환경성을 고루 갖출 수 있는 효율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이종배·김삼화 간사 공동 주최에 한국자동차공학회가 주관한 ‘미세먼지의 현실적 해법, 내연기관차 퇴출인가?’토론회가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배충식 KAIST기계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의 원인분석과 미래자동차 기술 로드맵 발표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수준은 나아지고 있으나 개선기술 발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수송부문의 환경기술 개발과 규제강화를 통해 미세먼지 기여도는 획기적으로 줄고 있으며, 2015년 기준PM10 8.8%, PM2.5 12.7% 수준”이라고 전제하면서 “초미세먼지 고농도 사건의 경우 국외 유입 요인이 지배적이므로 국내 발생원 저감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해 온실가스를 포함한 친환경성, 경제성, 기술성, 에너지 안보 등 다양한 고려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된다”며 “노후 경유차는 대체해야할 대상이나 경제성과 온실가스 저감 성능이 우수한 신규 경유차는 중요한 기술 개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30년에도 내연기관 기반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포함해 평균 9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단기적으로는 경제성과 기술성이 우월한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경쟁력제고가 요구되며, 신에너지 자동차 기술의 기초 원천연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배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혁신적 연료와 내연기관차, 배터리 전기차, 수소 연료전지 전기차의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며 “내연기관차에 기반한 산업구조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도입하는 경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적 정책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내연기관의 극복과제는 Nox와 PM저감 등 친환경성에 있다며 내연기관 자동차의 유해 배출물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됐고 더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수소연료전지 극복과제는 수소 가격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 현재의 수소가격으로는 사실상 기존 가솔린, 디젤의 가격과 경쟁이 불가능하다며 가솔린 연료대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소가격이 gge당 4달러가 낮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소 연료전지차 보급에 수소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급 시나리오의 병행이 요구된다”며 “수소 연료전지차의 보급은 친환경적, 경제적 수소 공급 정책과 병행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조철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친환경자동차정책과 자동차 산업 발표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는 단순히 환경적 차원 뿐 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발전이라는 산업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결국 친환경자동차에 관한 정책이나 기업의 전략은 단순히 환경적 차원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산업 발전 증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철본부장은 “2030년 이후 하이브리드(HEV)를 포함한 전동화 비율은 내연기관보다 더 높겠지만, 여전히 내연기관을 필요로 하는 차량이 90% 이상”이라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둘 내연기관을 포기하는 형태가 아닌 두 동력의 병행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 세계 전동화 차량 판매량은 전체 시장의 3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대부분이 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로, 순수전기차(BEV)나 수소전기차(FCEV) 비중은 9~1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면서 여전히 내연기관 차량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또 “내연기관을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는 선언만으로도 국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 최근 자동차 내연기관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2·3차 협력사들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민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수천개에 달하는 국내 자동차 2·3차 협력사들이 무너지면 산업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조본부장의 지적이다.
조 본부장은 “국내 친환경차 정책이 환경 정책적 목적과 산업 정책적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정부는 운송부문에서 목적치에 맞춰서 규제를 가하면, 나머지는 기업들이 시장 논리에 맞게 내연기관이나 전동화 차량을 개발하고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산업 발전에 선도적”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인하대학교 박희천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 참석한 대부분의 패널들은 내연기관 퇴출에 앞서 정확한 미세 먼지 발생원인 규명 돼야 할 것이라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이날 패널토론에는 아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순태 교수,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민경덕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박사, 계양정밀(주) 한태식 부사장,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금한승 국장,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최남호 국장이 참여했다.
민경덕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미세먼지가 국가적인 중요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송 분야에서의 디젤엔진에 대한 규제와 함께 내연기관에 대한 규제 또는 제한을 위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용대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정확한 발생 원인 규명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연기관차, 특히 경유차가 미세먼지 유발에 일정정도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내연기관차에 대한 사형선고가 과연 적절한가라는 최소한의 합리적 의심과 함께 객관적으로 누구나 유죄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는 대략 2025년경 기존 내연기관차와 구매 보조금없이도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생산단가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2025년경부터 친환경차즌 내연기관차와 자동차 소비자 앞에서 진검 승부를 겨루게 될 수 있게될 것”이라며 “이 승부에서 살아남는 차종이 결국 자동차 산업을 주도, 산업의 진화를 이끌어 가야하며, 내연기관차가 퇴출돼야 한다면, 바로 이 경쟁을 통해 퇴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결국 내연기관차의 퇴출은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서만 가능해야 한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아주대학교 김순태 교수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하여 배출원 구분-배출량 삭감-농도개선-건강비용 감소라는 큰 축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설득력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되면 건강에 대한 악영향이 감소하여 건강/보건 비용이 줄어드는 대신, 방지시설, 신기술 개발 등에 비용이 증가하므로,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적정 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태식 계양정밀 부사장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가 과연 미세먼지의 현실적 해법인지 의문”이라며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발생요인별 분석이나 자동차의 전주기적 c02 및 유해배출물 분석 등 각종 자료 및 데이터의 적적한 분석을 토대로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최남호 국장은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이 8850여개 자동차 부품업체, 39만명 직접 근로자에게 패배의식을 부여할 우려가 있으며, 동시에 내연기관차의 고부가가치화, 친환경화 기술발전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우려가 있다"는 자동차업계와의 간담회 내용을 설명하면서, "글로벌 산업 전망에 따른 친환경차 보급 뿐만 아니라 전통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 균형적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인하대학교 박희천 교수는 토론회 정리 발언을 통해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연관산업의 구조와 영향을 감안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미래 자동차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일표 산업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수송부문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예산이 집중된 전기 및 수소차는 전기와 수소 생산, 배터리 제작 등의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므로, 차종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수송부문의 전주기적 차원에서 오염물질 저감 기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주최한 이종배 의원은 인사말에서 "내연기관차 퇴출이 미세먼지 저감에 만병통치약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과학적인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기술력이 성장하고 있지만 경제성·시장성 등을 확보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최한 김삼화 의원은 인사말에서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 퇴출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자동차 업계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