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내 댐관리와 관련 다가오고 있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에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하며, 특히 기존의 확실성 기반에서 '불확실성'을 기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농업용수의 경우에도 고립을 벗어나 농업용수이용료가 아닌 수리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정미 국회의원이 주최,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주관하에 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기후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대흥하는 댐관리정책 방향'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이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먼저,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학교 이승호 교수는 '기후변화와 댐관리정책 방향' 발표에서, 2018년 현재 전국에는 다목적댐 20개, 수력발전댐 15개, 농업용댐 1만7401개, 생공용수용댐 54개 등 약 1만7490개의 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승호 교수는 그러면서 2019년 6월 시행에 들어간 물관리기본법은 통합물관리 원칙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기반으로 한 물 거버넌스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어 미래지향적인 댐관리정책 방향으로 ▲유역물관리체제의 수립과 운영 ▲수리권 및 용수관리 기능 재조정 ▲비구조적 댐관리 정책 방향 ▲가뭄대비 댐관리 정책 등을 제시했다. 또한 기후변화와 경제발전 및 인구증가 등의 영향에 따른 물과 에너지, 식량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댐관리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를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특히 기존의 확실성 기반에서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번째 발제자인 사회자본연구원 전재경 원장은 '댐 관련 갈등 해결 방향' 발표를 통해 "공유하천의 수자원은 국가만의 자원이 아닌 공유자원에 해당한다"면서 "공유의 수자원은 정부 모형과 공동체 모형에 의한 협치가 가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경 원장은 이어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권의 대상인 수자원과 같은 공유자원은 정부와 공동체에 의해 협업으로 관리될 때 최적 모형에 접근할 것"이라면서 "농업용수도 공유하천을 주된 수원으로 삼기 때문에 민법(관습법)에 따른 관행 수리권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고, 하천용수와의 호환을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원장은 특히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통합 물관리 체제는 '물의 순환'과 공공성 원리에 입각해 하전수, 지하수, 저수 간의 소통과 교완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농업용수도 고립을 벗어나야 한다"면서 "늦었지만 농어촌공사의 수리시설에 관한 권원을 재정립해 농업용수이용료가 아닌 '수리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모색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소통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