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댐관리 전략과 계획은 댐 개발 위주 정책과 기계적 일원화 논의가 아닌, 물수요와 수생태계를 고려한 구체적이고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당대표 이정미 의원은 지난 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기후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댐관리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 5월 물관리일원화로 조직이 개편되고 통합수자원관리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고, 다음달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돼 새로운 물관리 체제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34개국) 중 '물 스트레스 자수'가 1위로 가장 열악하며, 기후변화로 홍수·가뭄 등 극단적 위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이의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특히 '물관리를 위한 원칙과 대책‘이 잘 마련돼야 한다는 게 이의원의 주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국회미래연구원과 언론에서 공동기획한 '2050년에서 온 경고‘자료에 ‘30년 뒤 한반도는 수량수질 모두 악화된 물 부족 국가’로 가뭄과 폭우가 반복되는 현재의 현상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총 강수량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반면에 강수량의 계절적 편차, 증발량 증가 등으로 인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담수량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하면서 담수량 부족을 겪는 지방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통합과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자원 관리 대택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의견이다. 특히 '댐관리정책‘ 이 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갈등을 야기하는 댐 개발 위주의 정책과 기계적 일원화 논의가 아닌, 물수요와 수생태계를 고려해 구체적이고 공익성을 강화하는 댐관리 전략과 계획이 수립 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댐관리 정책 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정미 의원은 “앞으로 국회와 정의당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입법·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