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미세먼지 저감 위한 지역 역할’ 심포지엄
[국회=조남준 기자] 산업체가 밀집돼 있어 산업배출 대기오염량이 도시 배출량보다 훨씬 많아 수도권과의 배출 및 위해 특성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동남권에도 대기환경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고강도 배출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배출의 22%에 달하는 경유차와 전국배출량의 40%를 점유하는 사업장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관리와 국방, 농업, 항만·선박 부문 등 사각지대 배출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옥주 의원과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는 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의 실천 방안과 산업계 차원의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송옥주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미세먼지는 전국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지역의 문제”라며 “각 지역별로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해법 역시 달라야 하는데, 각 지역의 미세먼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정책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병규 울산대 교수는 ‘지역차원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 방안 및 녹색환경센터의 역할’주제 발표를 통해 “수도권과의 배출 특성 및 위해 특성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동남권의 산업체 배출량을 감소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동남권 대기환경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원 및 기여도를 파악해 PM10과 PM2.5 성분분석 연구 및 배출원을 할당해야 한다”면서 “사업장에서의 PM10과 PM2.5 배출 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각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도시 지역의 차량 배출량 저감을 위해 차량의 Nox,VOCs, PM배출 감소를 위한 대체 대중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경유 차량의 Nox, PM배출감소를 의해 DPF부착 및 노후차량 교테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장 배출량, 선박·항만 배출량을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한 주요 사업장의 SO2 및 Nox 배출감소와 선박, 자동차, 화학 회사 등의 VOCs배출 저감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지역의 초미세먼지 배출원 및 기여도를 위해 PM10 및 PM2.5의 배출 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도로먼지 흡입 및 물 뿌림, 차량속도 조절 등을 통한 재비산먼지도 함께 감소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또 “우리나라 동남권은 산업배출 대기오염량이 도시 배출량보다 훨씬 많으며, 특히 선박/항만 배출량이 주요 오염원인 물동량 1위, 2위 항구를 보유하고 있고, VOCs배출량이 많은 화학공업 및 자동차 산업의 핵심지역으로 유해성 및 발암성 물질이 다량 배출되면서 지역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이 지역은 대기오염 및 원전의 집중화로 인한 리스크 인자도 매우 크기 때문에 동남권 대기환경청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환경부의 고강도 배출 저감정책 및 고농도 관리에대한 선제적,상시적으로 전환 하겠다는 발표도 이로ㅕ졌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정책 현황’주제 발표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숨실수 있는 호흡권 보장과 동북아 호흡 공동체 구현을 위해 수송과 사업장 등의 핵심배출원에 대한 고강도 배출 저감을 추진하고, 특히 기존의 고농도 관리를사후적, 한시적 조치에서 선제적, 상시적 조치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틀후 비상저감조치 예상시 공공부문은 하루전부터 도로 청소,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 돌입 및 비상저감 전국적 확대와 민간 동참을 이끌어내고, 겨울-봄 등 미세먼지 시즌제를 도입한다. 특히 비상저감조치로 자동차 운행제한, 발전상한제약, 사업장・공사장 조업 조정 등을 추진한다.
자동차 운행제한은 2월 15일부터 선시행한 5등급 경유차 운행규제를 서울에 이어 인천・경기로 확대하고, 기존 공공부문 의무2부제에 더해 공용차량 운행제한을 추진한다. 발전상한제약은 발전량 대비 배출량이 0.1kg/MWh이상인 석탄발전소 35기 및 중유 발전소 7기의 출력을 80%이하로 제한을 지속한다. 또한 관급 공사장 9000여개소의 조업단축의무화을 추진하고 민간 공사장 3만여개소는 조업시간을 조정한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을 지정하고,취약계층의 이용시설을 특별관리를 위해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쇼실 중 80%에 교실내 공지정화장치를 설치하는 한편 올해 2227대의 노후된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 LPG차 전환을 지원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주변 국가간 원인규명 등의 과학 협력을 강화하고 고위급 논의와 다자협력을 병행해 동북아 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과장은 그동안 미세먼지 추진대책과 관련해선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석탄발전관리에 나서 노후발전소 4기를 조기 폐지했고, 공정률이 낮은 발전소 2기는 LNG발전을 전환했다“며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지와 고농도 발전상한제약 80% 실시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17~18년 새 노후경유차 21만대 조기 폐차했고,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 및 친환경차인 전기차전기차 5만7000대, 수소차 889대를 보급했으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친환경차 보유비율은 2022년까지 60%로 대폭 늘리고,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부터 70%, 2021년부터 80%ㄹ호 단계적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의 ‘산업계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과 과제’발표에 이어 신동천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를 좌장으로, 공성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대기안전연구본부장, 조경두 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 마영일 울산발전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부연구위원, 정권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백성옥 영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조강희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등의 토론자들의 참여해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