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보상·패널티 부여해야… 인센티브 활용 공급자 자발적 투자 유도
김성환 의원·에너지공단·전기협회, ‘제2회 전력정책포럼’ 공동 개최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EERS(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성환 국회의원과 한국에너지공단, 대한전기협회가 23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제2회 전력정책포럼(이제는 에너지 효율이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은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EERS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이우남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 박사는“효율 향상 의무이행에 따른 비용 회수 또는 성과 보상이나 패널티 부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자의 판매량 감소에 따른 수입 손실을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보상 수단과 관련 “디커플링을 통해 전기요금에 반영하거나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성과 보상 인센티브를 주거나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헌 한전 EERS 기획부 부장도 패널토론에서 이같은 주장에 적극 동의했다. 이 부장은 “에너지공급자 입장에서는 지원금 및 판매량 감소에 따른 이익 감소 등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속적인 EERS 사업 추진을 위해 손실 보전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효율향상 사업을 위해서는 해외사례와 같이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비용보전 수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장은 인센티브를 활용해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성과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에너지공급사들이 EERS에 투자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며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EERS 운영 시 지원금 등 프로그램 비용 보전은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며 판매 감소에 따른 손실 보전과 성과 인센티브를 통해 에너지공급자의 적극적인 사업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목 SKT 에너지ICT사업팀장도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김 팀장은 “한전의 시범사업 종료 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EERS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전 자체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에서 별도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조속히 시행해 제도 시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 세계 약 48개 지역에서 EERS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효율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난 1999년 EERS를 도입해 2017년 1월 현재 50개 주 중 26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EERS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에너지 절감량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지역의 절감량이 확연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주 별로 정책 세부내용은 다르나 대부분의 주에서 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절감 목표로 설정하고 이익공유 방식의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 이 방식은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인한 잉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을 고객과 공유하는 것이다.
유럽 주요국은 EU 에너지 효율 관련 지침에 기반해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EU 회원국의 절반 수준인 14개 국가가 EEO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EO(Energy Efficiency Obligation)는 EU에서 공식적으로 명명한 에너지의무화 제도이지만 일반적으로 EERS로 통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