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공급자 중심의 탑다운 방식이 아닌 민간기업, 전문가, 일반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작성하는 바틈업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물 포럼 5차 토론회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어떻게 만들 것인가’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입장과 수요자 입장이라는 대 전제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제정되길 기대한다“ 이같이 밝혔다.
주승용 부의장은 “물관리기본법이 작년 5월28일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올해 6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 논의만 거듭하다가 어렵게 제정된 법이기에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출발부터 순조롭지 못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주 부의장은 “우선 물관리기본법의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물관리위원회가 물 관리 시행 한 달이 지나도록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부의장은 이어 “그런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게 돼 있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의 외주를 통해 수립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먼저 해야 할 것은 안하고 나중에 해야 할 것부터 서두르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효율적 계획 수립을 위해 기본적인 준비 작업이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앞뒤가 바뀐 잘못된 것으로 생각된다는 게 주 부의장의 지적이다.
주 부의장은 “혹시라도 환경부가 지난 수십 년간 해오던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회 등 물 관련 60여 가지의 계획을 짜깁기하는 수준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생각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주 부의장은 “잘 아시다시피 물관리기본법은 지난 20여 년간 논란만 거듭하다가 어렵게 만든 법이기에 통합물관리라는 법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무엇보다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물 관련된 각종 계획이 64가지나 되고 이중에서 환경부 소관은 60% 수준이며 나머지 40%는 국토부, 농림부, 행안부, 산업부 등에 분산돼 있고, 물 관련 업무와 예산, 법령 등도 마찬가지”라면서 “이렇게 물 관련 업무 등이 분산돼 있기에 통합물관리를 위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양한 물 관련 계획의 중심이 되고 근간이 되는 기본 철학을 담아야하는데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번에 새로 출범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는 500명 규모의 '국민정책참여단'을 만들어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우리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공급자 중심의 탑다운 방식이 아닌 민간기업, 전문가, 일반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작성하는 바틈업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주 부의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무엇을 담아야하고, 어떻게 수립해야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당초 6월 물관리기본법 시행과 발맞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더라면 토론회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을 모시고 함께 논의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주 부의장은 “환경부는 토론회 논의내용을 향후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대로 전달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저 또한 여러분들께서 제안해주신 좋은 의견들이 정책과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