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글로벌 다자 무역협정 대응과 소규모전력중개사업 활성화 방안’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재생에너지 3020정책 성공과 글로벌 재생에너지 무역규제 및 탄소세부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REC수요공급 불균형을 회복하고, RPS의무 비율을 시장 공급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RE100 등 재생에너지발 무역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요 불균형으로 하락해 있는 REC가격을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 가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조배숙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토론회, 재생에너지 글로벌 다자 무역협정 대응과 소규모전력중개사업 활성화 방안’토론회에서 홍권표 한국신재생협회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권표 부회장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은 민간의 자발적인 RE100캠페인이 무역규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다. RE100캠페인은 비영리 환경단체인 클라이밋그룹과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CDP)가 연합해 사용전력의 100%를 태양광, 픙력 등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력만으로 사용하겠다는 민간의 자발적 노력이다.
2014년 발족당시 IKEA와 Swiss Re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12개사로 출발했지만 현재 207사 참여중이며, 참여기업들은 재생에너지로 제조한 제품납품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CO2감축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한데 패권국가인 영국 등의 주도하에 무역의 판을 뒤집으려는 시도로 재생에너지 100%를 요구하고 있는 등 글로벌 CO2감축 협정인 파리협정 취지까지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 부회장은 “이 같은 재생에너지 사용 납품조건은 우리나라에게는 대응 불가능한 원산지기준 변경요구와 같은 것으로 우리 정부의 제조강국,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추진에도 필연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으로 REC수요공급 불균형, RPS의무 비율을 시장 공급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해 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글로벌 재생에너지 무역 규제 및 탄소세 부과에 대응해야 할 것이란 게 홍 부회장의 의견이다.
홍 부회장은 또 “REC수요공급 불균형은 REC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REC가격 회복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재생에너지발 무역규제 대응을 위한 제도개편도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홍 부회장은 이어 “재생에너지발 무역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REC확보 곤란에 따른 RE해외 투자방지, RE100기업들과 거래지속, 수출기업들이 REC국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 수출규제외 탄소세 규제에 대응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누진제를 위한 가정용 정책지원은 중단 또는 축소하고 산업단지에서 수출기업들이 분산현 재생에너지를 사용토록함으로써 재생너지 발 off-shoring/reshoring방지 및 RE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게 홍 부회장의 의견이다.
아울러 홍 부회장은 “수출대기업들의 새만금, 염해간척지, 해상풍력단지, 저수지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지분참여 등을 포함한 사업 참여를 통해 재생에너지 REC 안정적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며 “Carbon-free에너지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단기 대응이 불가능한 재생에너지 무역규제 및 탄소세 규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이어 단국대학교 양재수 전자전기공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정책은 장기간의 정책이기에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원별 구체적인 통계 등 점검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권오현 해줌 대표는 “전력중개사업은 현재까지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아 정책속도나 로드맵과 관려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며 “전력 중개사업 추진을 위해 준비중인 기업들이 비용부담과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예측제고정산금의 수준 및 계량기 등의 현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로드맵 제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오현 대표는 또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 강화와 소규모 발전확산, 직접 보조금외 다양한 정책 수단 활용,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시 허가 관련 일관성 있는 법령 해석 등 제도 및 규제 정비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