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8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주요 논의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이번 9차 전력계획의 계획기간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이며,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전력수요관리,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총괄분과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민간 전문가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51차례 회의를 통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주요사항들을 검토·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초안이며,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코로나19에 따라 추후 발표될 수정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을 토대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발표된 초안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

◎ 전력수요 전망 = 수요전망 워킹그룹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중장기 기온전망 통계 등을 활용, 전체 계획기간 동안 전력수요를 전망했다.

전력수요 전망에 사용된 주요 변수를 살펴보면, 먼저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단기(2021~2023년)는 기획재정부의 전망치(2.8%)를, 중장기(2024~2034년)는 KDI의 전망치(1.4~2.5%)를 적용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최근 경제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금년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통계인 한국은행 전망치 2.1%(2020.2.27 발표)를 적용했지만, 향후 5월~6월경 수정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나올 경우 이를 반영해 수요전망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 기온전망은 8차 계획과 마찬가지로 기상청의 장기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했다.

수요전망에 사용된 모형과 관련해서는 수요전망 워킹그룹은 지난 7차, 8차 계획과 동일하게 전력패널 모형과 거시 모형을 활용했다.

전력패널 모형은 전세계 180여개국 전력수요 변화 추세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1인당 GDP변화 등에 따른 전력소비량을 도출하는 모형이다.

또한 거시모형은 전력패널 모형에서 도출된 전력소비량에 기온변화에 따른 변수를 덧붙임으로써 최대전력을 도출하는 모형이다.

두 가지 분석 모형을 통해 2034년 최대전력수요는 104.2GW로 도출됐으며, 최대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1.0%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 8차 계획의 연평균 증가율 1.3%보다 0.3%p 감소한 수치다.

◎ 수요관리 목표 = 최근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선제적 수요관리를 통한 전력 수요절감의 필요성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수요관리 워킹그룹은 기존 수요관리 수단의 이행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새롭고 혁신적인 수요관리 수단의 과감한 도입을 검토했다.

그 결과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의 법제화, 현행 에너지효율 관리제도의 강화는 물론, 전기차를 활용한 V2G(Vehicle To Grid), 능동적 형태의 스마트 조명 등 신규 기술 도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같은 다양한 수요관리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 지난 8차 계획(14.2GW) 대비 0.7GW 개선된 14.9GW의 전력수요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발전설비 계획 = 금번 9차 계획의 기준예비율은 발전기 정비나 고장으로 인한 정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 수요예측 오차, 그리고 발전설비 건설지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8차 계획과 동일한 22%로 도출했다.

또한 원전의 점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정책적 큰 틀을 유지하면서,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석탄발전의 보다 과감한 감축 등 친환경 발전 전환을 가속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

발전원별로 보면, 원전의 경우 2024년 26기(27.3GW)로 정점을 찍은 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34년에는 17기(19.4GW)로 줄어들 전망이다.

석탄발전은 보다 과감한 감축을 추진한다. 2034년까지 가동후 30년이 도래되는 모든 석탄발전기는 폐지하고, LNG발전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석탄발전기 60기중 절반인 30기(15.3GW)가 2034년까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24기(12.7GW)는 LNG 발전기로 전환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해 나간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는 2034년까지 62.3GW의 신규설비를 확충,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상 보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34년 전체설비용량은 122.4GW로 전망되며, 여기에 22%의 기준예비율 유지를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127.1GW의 목표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는 LNG와 양수 등 4.7GW의 신규 발전설비를 확충, 발전설비용량 부족에 대처할 예정이다.

◎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 방안 = 제8차 계획 이후에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2018.7월)에 따라 2030년 기준, 전환부문에서 1.93억톤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가 제시됐으며, 금번 9차 계획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우선, 지난 8차 계획에서 석탄 10기를 폐지하기로 확정한데 더해 금번 9차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석탄 14기를 추가로 폐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달성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8차 계획 대비 전력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석탄 등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임에 따라, 이를 통한 석탄발전량 감축 시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여러 대책에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석탄발전량 제약 방식으로 보완, 배출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기사업법을 개정, 발전량 제한을 위한 법적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 송·변전설비 계획 = 우선, 동해안-신가평 500kV 초고압직류송전(HVDC) 건설사업의 예에서 보듯, 계통 신뢰도 향상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을 특별관리하는 등 주요 송·변전설비를 최대한 빨리 준공하는 방안을 준비했다.

이와 함께 송·변전설비 준공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제약 완화용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등 선제적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연계 수요에 대해서는 우선 4.9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접속대기 물량을 최단시간 내에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인프라 구축계획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계통연계 확충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 분산형 전원 활성화 방안 = 분산형 전원의 활성화를 위해 분산편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편익 수준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더불어 분산형 전원 확대에 발맞춰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형 가상발전소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분산 자원을 기존의 시스템과 통합하기 위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