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전력공급은 소수의 임해지역에 대규모 발전설비를 건설하고, 송전선로를 통해 전국에 공급하는 형태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갈수록 이같은 방식을 계속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수소경제 등의 정책이 기후위기·친환경이라는 명분만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연료전지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 중 하나다. 친환경 분산형 전원이라는 점, 안전하고 소음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은 그 매력이 충분하다.
그래서인지 현재 여러 지역에서 진행중인 연료전지 사업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반발이 발생한 곳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의 연료전지 시장 상황과 미래를, 3회에 걸쳐 조망해봤다. 9일부터 11일까지 매일 연재된다. 오늘은 그 두번째다.

▲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은 없나

연료전지가 갖고 있는 많은 장점에도, 사업 추진시 문제는 발전시설에 대한 시민 거부감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지자체-사업자-주민들 모두를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심 인접 분산전원형 발전시설 증설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대전은 지난해 서구 평촌산단 내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했지만, 대기오염우려을 이유로 한 주민 반대에 무산됐다. 또한 대전 도안신도시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했지만 안전 문제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이마저도 포기했다.

현지 관계자는 "지역 차등요금제 등이 현실화되면 시민의 요금 부담이 커지고, 높은 전기요금로 인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생산시설 건립에는 주민수용성이 타 지역에 비해 낮기 때문에 지역의 에너지생산시설에 대한 님비(NIMBY) 현상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발전시설 설립에 대한 장기 계획과 함께 시민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과 업계의 의견이다.

정부가 수소경제에 대한 강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에너지원을 활용할 국민들의 수용성은 미흡한 수준이라는 현실적인 인식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지난 5월에 강릉에서 수소연구시설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은 켜졌지만, 정부와 관련 산·학·연에서 안전성과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대한 방안은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또한 미국과 일본 등 수소 선진국에서 ‘수소의 날’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를 기반으로 수소산업에 대한 기술력, 안전성 등을 공유하고, 국민들에게 수소에너지가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수소·연료전지 등 수소경제와 관련, 다양한 곳에서 다채롭게 기술정보 및 정책공유 등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소경제에 앞장서겠다는 많은 지자체에서도 국제포럼 등을 개최하며 기술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정작 수소·연료전지에 대해 낯선 국민들에게 이를 다가가기 위한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관련 업계 역시 정책방향 및 사업유치 등을 위한 홍보는 최선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지역의 님비현상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는 모습을 찾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업계와 전문가들은 친환경 에너지원인 연료전지사업에 대한 인허가 추진시,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한 인허가 승인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주민수용성을 사업자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주민소통단계에서 지자체의 적극 참여 및 조율, 지원이 요구된다고 조언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된 국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수소의 날' 제정 및 홍보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도 보다 열린 마음으로 편견없는 이해와 대화가 필요하다. 잘못된 지역이기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 지역이기주의 보다는 열린 마음이 필요

연료전지의 친환경성과 안전성은 국내·외에서 검증됐다. 이미 보급도 적지않게 이뤄진 신재생에너지 설비다.

지역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에너지시설 유치를 통해 주민들은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친환경에너지 도시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지역발전기금 및 세수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재원을 확보해 장학기금 등 필요처에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수소경제로의 전환 및 주도권을 쥐기 위한 주요 국가들의 경쟁도 활발하다. 미국은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에너지부와 주 정부 주도로 수소도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주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원활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수소연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수소전기차 보급 및 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를 추진 중이다.

독일은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50% 목표 기반의 수소경제 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17년 12월 수소기본전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가정용 연료전지 에네팜 53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100만대, 수소충전소 1000개소를 목표를 추진 중이다. 호주는 2018년 8월 수소 로드맵을 수립하고 주 정부별 연료전지 발전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지역사회 기여… 주민 참여 방안과 해결 사례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가 일어난 연구시설과 다르다. 저장시설이 별도로 없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보일러와 같은 방식으로 도시가스 배관이 직접 수소연료전지 기기에 연결돼 가스가 공급되기 때문에 사실상 폭발 위험성이 '0'에 가깝다. 게다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수소연료전지는 설계부터 생산·설치·운용에 이르는 전 주기를 관련 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수중에서 작전을 하기에 가장 안전성이 담보돼야 하는 잠수함을 비롯해 군에서도 거부감 없이 사용되고 있다. 더욱 확대되고 있기도 하다. 수소연료전지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이 아닌 재래식 잠수함에서는 가장 신형에 채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와 달리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미세먼지 등 인체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들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 기존 발전소처럼 높은 굴뚝도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 공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고성능 필터를 통해 발전소 주변의 미세먼지를 오히려 정화하는 부수적인 역할도 기대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발전 설비다.

이 밖에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사례는 넘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연료전지가 여기저기서 주민 반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수소연료전지 확산은 정부와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수소연료전지가 가진 본연의 가치와 진정성을 얼마나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달렸다고 여겨진다. 반발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은 인천연료전지의 사례를 보자.

▲ 인천연료전지 사례

인천연료전지는 본지에서 그동안 인터뷰와 기획기사, 일반기사들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다룬 바 있다.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구축 사업은 민원과 갈등이 심했지만, 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이와 유사한 형태의 민원 해결의 해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인천연료전지는 주민들이 참여하에 연료전지의 안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들이 연료전지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만큼 안전·환경에 대한 주민감시제도를 도입, 주민들의 참여를 이끈 것이다. 또한 민원해결 과정에서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주민과 사업자간 갈등 조율을 위해 노력한 것도 힘이 됐다는 평가다.

전영택 인천연료전지 대표는 “주민들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 연료전지가 건설, 가동되는 동안 주민들이 직접 안전성과 환경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관 안전·환경위원회 설치라는 제도적 장치를 제안했다”면서 “이는 연료전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여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발전소가 들어서는 주민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역지원 제도도 강화했다. 전 대표는 “인천연료전지 건설에 따른 법정 지원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 인구 등의 비율로 6개 구에 배분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이번엔 발전소가 건설되는 인천 동구에 전액 지원하기로 6개 구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관련법이 제정된 이래 최초의 사례다. 분산전원의 확대로 도심지 인근에 발전소 건설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연료전지는 인천 동구 관내의 교육 발전을 위해 연료전지 가동 이후 3년간 3억원씩 총 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연료전지는 당초 올 6월말에 발전소를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10개월 이상 지연돼 준공시점도 1년 정도 연기된 2021년 6월경이 될 전망이다.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수소경제 로드맵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많다.

먼저,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려면 정책 변화의 취지와 이점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이해가 필요하다. 정책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다. 에너지 여건이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 다양한 정책과 홍보를 통해 수소사회 진입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으나, 추가적인 활동이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의한 법정 지원금의 개선도 필요하다. 작은 기준금액을 발전소 주변 반경 5km 이내의 지자체에 인구, 면적 등의 비율로 배분하기 때문에, 발전소가 설치되는 지자체에 배분되는 지원금은 더욱 적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원대상을 초인접 단위행정구역으로 한정해 지원금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요청이다. 기존의 지원제도로는 발전소 유치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