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쇄는 타당한 정책적 판단… 추가 검토 거쳐 재심청구 등 입장 밝힐 것"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지난 20일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결과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가 "앞으로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경제성 분석과정에서의 의견 교환을 두고, 산업부가 해당 과정에 부적정하게 관여했다고 보는 감사원의 시각에 동의하기 어려우며,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감사 재심청구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같은 날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른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였음에도, 감사원은 금번 감사 결과가 '월성1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볼 수 없다'는 한계를 적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경제성 外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향후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이어 ‘산업부가 경제성 분석과정에 관여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추었다’는 감사결과, 그리고 경제성 분석과정에서의 의견 교환을 두고 해당 과정에 부적정하게 관여했다고 보는 감사원의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회계법인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요청으로 해당 과정에 참석한 것이며, 해당 과정에서 원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 변수를 바꾸라고 부적정하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관련기관 간 소통 및 협의는 필요한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정부가 소관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원전 조기폐쇄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국내 전례가 없어 모든 것을 새롭게 검토해야 했기 때문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데도 정부가 정책 결정만하고 관련기관과 소통 없이 이행만 요구하는 것은 소관부처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산업부 실무진은 해당 회의에서 부당한 강요·압박이라 느낄만한 언행을 하지 않았고, 의견에 따르지 않는다고 불이익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한수원과 회계법인도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즉시가동중단에 대한 당시 산업부의 정책적 판단은 국정과제의 취지, 조기폐쇄 정책 수립 배경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보더라도 타당한 정책적 판단이며, 월성1호기는 2009년 계속운전 추진 단계부터 경제성, 안전성, 수용성(환경성)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그치지 않아 조기폐쇄가 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수원 이사회가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경우 즉시가동중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당시 산업부의 판단은, 국정과제의 취지, 조기폐쇄 정책 수립 배경 등을 고려할 때, 당시 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 보더라도 타당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이번 감사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직원들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감사 재심청구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