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15일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을 확정됐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 아래 5대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이 추진된다. 이 목표는 단순히 우리만의 목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청사진을 가지고 탄소중립의 대장정에 나서게 됐다. 부문별 비전가 전략을 알아본다. <변국영 기자>

건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주거 환경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기후변화 대응 관점에서 보면 건물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을 야기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이상기후에 따른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권(냉방, 난방)을 보장하는 에너지 복지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의 건물 부문 2050 비전은 모든 사람이 이상기후에도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및 업무환경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비용 효과적으로 에너지 이용을 합리화해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는 단열, 기밀성능을 강화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지열, 수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국민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

건물 부문은 우리나라 건물의 에너지 사용 패턴을 고려해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실가스를 현재보다 대폭 감축할 예정이다. 다만, 건물 부문에서 주로 난방, 온수,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도시가스의 경우 가스망이 이미 전국적으로 구축된 점을 고려할 때 완전한 탈탄소화가 쉽지 않다. 이는 향후 수소 같은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개발 및 경제성을 고려한 보급 가능성, 기기의 전력화 정도에 따라 감축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 즉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저탄소 에너지원을 건물에 공급하는 것은 건물 이용자들의 에너지 비용도 절감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는 가장 비용 효과적인 감축 수단이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전략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30년 전에 지어진 건물과 최근에 지어진 건물의 단위 면적당 난방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보면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43%, 단독주택의 경우 31% 정도 에너지 사용량이 절감됐다.

우리나라는 신축 건물과 기존 건물을 구분해 건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와 인센티브를 병행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축 건물의 경우 규제 수단으로서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인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연면적 500㎡ 이상인 모든 공공･민간 건물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건물의 경우 인센티브에 기반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공공부문의 경우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 선도적으로 나서서 주기적으로 에너지 성능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의 경우 그린리모델링 시 세금 감면, 이자비용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 수단과 함께 에너지원의 저탄소화 또한 중요하다. 건물 외벽에 부착 가능한 태양광 패널은 건물 내 전기 공급의 탈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열, 수열, 미활용(발전폐열, 소각폐열 등) 에너지 활용은 냉･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기존 화석연료 시스템의 저탄소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는 건물 부문 2050 비전 달성에 가장 핵심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효율 기기 보급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기기, 사무기기, 조명기기의 보급 확대는 건물 내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주요한 감축 수단이다. 특히, 건물의 경우 한번 지어지면 장기간 동안 개선이 어려워 회전율이 낮은 대표적인 분야임을 고려할 때 에너지 효율 개선이 어려운 기존 건물에서 사용되는 각종 에너지 사용기기의 효율 개선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감축 수단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가정 내에서 사용되는 주요 가전제품을 에너지효율등급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에너지 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구매 시 제품 가격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 주는 등 소비 진작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LED대비 에너지 효율이 저조한 형광등의 시장 퇴출을 위해 2027년까지 형광등의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센서와 제어 기능을 활용해 주변 환경에 따라 최적의 조명을 제공하는 스마트 LED 조명도 2040년까지 60% 이상 보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2050년까지 이러한 고효율 기기의 보급으로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에너지관리 시스템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은 4차 산업기술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건물 내 각종 에너지 이용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자동 제어를 통해 최적의 에너지 운영 조건을 유도하는 기술로서 건물 내 에너지 사용의 최적화를 유도할 수 있다.

스마트미터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보급을 장려하고 있으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제도와 연계해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

▲건물 에너지 빅데이터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각종 수단은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는 건물 이용자의 에너지 비용을 낮춰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높은 투자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건물 소유자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책적인 방안 중 하나로서 투자금 이자 지원, 세금 감면 확대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할 수 있으며 주거 취약계층의 경우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건물은 많은 경우 건물 소유자와 이용자가 구별되며 에너지 이용에 따른 비용을 건물 이용자가 지불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건물 소유자는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투자할 경제적 동기가 약하다. 따라서 건물의 에너지 효율 수준,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건물 소유주가 건물 이용 대상에게 건물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이는 결과적으로 건물 소유자에게도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에 대한 경제적 동기로 이어진다.

건물 매매, 임대 시 에너지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건물 대상을 확대하거나 건물 에너지 빅데이터의 민간 개방 확대 등은 건물 소유자와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도시 전반에 대한 빅데이터와 최신의 기술(수소, 정보통신기술, 교통체계)을 기반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도시는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미래 스마트시티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의 연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잉여 에너지를 가장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으며 수소 기술의 발달은 건물 열에너지의 탈탄소화를 추구할 수 있는 옵션이다. 향후 스마트시티 기술은 건물을 넘어 도시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분명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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