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폐기물처리 정책의 공공성 및 환경적 요소 관리 강화와 함께 소각시설의 에너지 회수 방안을 고민하는 등 소각시설 건립에 대한 접근방식을 수정해나가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 을)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각시설 건립현안과 대안모색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종성 의원은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생활 사회간접자본인 환경시설을 놓고 우리 사회의 갈등과 외면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특별히 갈등이 심한 시설은 소각시설인데 2025년 수도권을 필두로 2030년 전국적으로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소각장 확보가 시급해졌다”고 했다.
그는 이어 “특히 소각시설 건립은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에 밀접한 사안으로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 의견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주민지원의 법적 근거와 사업 운영방안 등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 정책의 공공성과 대기오염 및 환경적 요소의 관리를 강화하고, 시설의 필요성과 소각시설의 에너지 회수 방안을 고민하는 등 소각시설 건립에 대한 접근방식을 수정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임 의원은 “이런 측면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 소각시설 발전방안과 국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을 함께 지켜나가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희망한다”며 “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제도적 개선방안과 정책의 재검토 등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해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