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폐기물 소각처리 확대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소각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민간사업체에 대한 의존도 보다는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와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28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각시설 건립현안과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소각시설의 확대 필요성과 지역주민 등의 입장이 서로 배치되고 있는 것은 소각시설 자체에 대해 꺼리는 현상도 한 원인이지만, 현재 국내 소각시설 설치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소통의 부족, 운영과정에서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 운영기준을 위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라는 점도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소각시설을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각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소통해 실제 운영단계에 대한 상황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란 게 이수진 의원의 의견이다.
이 의원은 “영리기업들이 운영하는 소각시설의 경우 위반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사전적·사후적 통제가 보다 엄격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또한 향후 폐기물 소각처리 확대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소각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민간사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보다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고 공공성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수진 의원은 “시민사회와 정부, 학계 등의 소각시설에 관한 전문가들의 고견과 혜안으로 좋은 방안들이 많이 제안되길 기대한다”며 “저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토론회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경청해 법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