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규제합리화.민간주도 등 새정부정책 기조 부응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가 新정부의 안전관리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디지털 전환·관리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가스안전공사는 과학적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디지털화, 규제합리화, 민간주도 등을 안전관리 혁신 핵심 키워드로 5대 안전관리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5대혁신방안 추진은 작년 가스사고가 78건으로 전년대비 20.4% 획기적으로 감축되면서 이러한 감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근 사회환경과 규제환경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공사는 부탄캔 안전사용 환경 마련을 위한 부탄캔 파열방지 기능 장착 의무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가스 배관망 수소혼입 기반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별규제에서 포괄적 자율규제로 전환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정책처는 코로나로 촉발된 비대면 확산 및 디지털 전환 등 사회·기술환경 변화와 신정부의 정책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미래대비 5대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내년까지 전 과제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5대 혁신방안은 도시가스 사용가구 상시. 비대면 점검, LP가스사용가구 안전관리 체계 개편, 도시가스배관위험도 기반 안전점검 주기 차등화, 산업용 가스시설 안전성 확인체계일원화, 스마트 가스사고 예측 시스템 구축(추진완료) 및 고도화 등이다.
이를 통해 가스사고 감축기조를 유지하고, 4차 산업기술확대 및 비대면 분화 확산 등 사회 전반 구조 대전환에 대응하는 한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및 규제시스템 혁신, 민간육성 등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응한다는 전략이다.
추진 방향은 검사점검 실행주기를 Time Base에서 Risk Base로 변경하고, 검사점검 실행방식은 아날로그에서 비대면(Untact), 디지털로 전환한다.
안전관리 규제 방식은 개별규제에서 포괄적 자율규제로, 안전관리 패러다임은 관주도에서 민간자율안전관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규제합리화, 민간주도 등을 핵심키워드로 추진하는 5대 안전관리 혁신방안에 따르면 우선 도시가스 사용 1930만 가구에 대한 상시?비대면 점검체계로 전환하는 등 디지털화한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 검침원이 연 2회 세대를 방문 점검하는 방식에서 원격검침부터 안전제어까지 가능한 안전계량기 보급 및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규제합리화와 민간주도, 디지털화 등을 통해 LP가스 사용 375만 가구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이에 현행 4500여개 공급자 중심 수기 안전관리 방식에서 공급’과 ‘안전’ 분리 및 통합시스템 기반 안전관리로 전환한다.
디지털화 및 규제합리화를 통해 도시가스 배관 위험도 기반 안전점검 주기 차등화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배관 1일 1회 획일적 안전점검에서 위험성평가 기반 시스템 구축한 사업자에 한해 점검주기 차등(1일 2회, 주 1회 등)화한다.
산업용 가스시설(2만 개소) 안전성 확인 체계 일원화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해 석유화학플랜트, 충전 및 저장시설 등 산업용 시설에 적용되는 연 3~4회 안전성 평가를 원스톱 통합평가(포괄규제) 체계로 전환한다.
스마트 가스사고 예측 시스템 구축(추진완료) 및 고도화하는 등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이에 48년간 축적된 가스사고 빅데이터 기반, 가스사고 위험요소 분석 및 가스사고 발생 전조 선제적 예측한다.
안전정책처는 오는 2023년까지 전 과제 완료 목표로 산업부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해종 사장은 “5대 안전관리 혁신방안 세부 실행을 위해서는 정부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차분하고 심도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공공과 민간이 같이 협업해 가스분야의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 민간주도의 선진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 강조했다.
■부탄캔 파열방지기능 장착 의무화
부탄캔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제조하는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의무화한다.
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에 따르면 부탄캔 파열방지 장착 실증연구 결과 파열방지 기능이 부탄캔 파열사고의 75%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부탄캔 파열방지기능 장착 의무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방재시험연구원을 통해 부탄캔 안전강화방안 실증연구를 시행했다.
실증결과 파열방지기능은 부탄캔 파열 사고의 75%를 감축 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피해저감 효과 및 의무화 방안 업계 소통(`18년-`21년)과정을 거쳐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에서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부탄캔 가열 실증시험을 진행했다, 실험결과 일반캔 대비 파열방지기능 부탄캔에 대한 피해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내년 1월부터 제조하는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해 부탄캔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파열방지기능 장착 의무화에 따른 부탄캔 제조사에 대한 준비 상태 점검에서 1차 국내 5개사에 대한 확인결과 모두 제소 설비 증설 또는 보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개 사 모두 올해 안에 파열방지 기능 부탄캔 생산시설로 100%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KGS 코드 및 고칙을 개정하는 한편 파열방지기능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오해 요인을 제거했다.
이에 따라 파열방지기능이 있는 용기도 부주의시 파열 및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파열 방지기능이 100%로 안전하다”는 소비자의 오해가 없도록 경고를 삽입토록 했다.
부탄캔 제조사의 준비 사항에 대해 1차 국내 5개사 확인결과, 모두 제조설비 증설 또는 보완중이며 5개사 모두 오는 12월 내 파열방지기능 부탄 캔 생산시설로 100%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파열방지 부탄캔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까지 약 10% 대를 유지 후, 장착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2022년 4월 기준으로 48% 대로 증가했다.
이에 검사지원처는 부탄캔의 품질확보 강화를 위해 오는 6월, 11월 제조사별 상, 하반기 수집검사를 실시하고, 유통 중인 부탄캔의 품질확보를 강화하는 등 대국민 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파열방지기능 제조 설비 및 품질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증 품질안전화 상태를 8월부터 10월까지 점검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참여 안전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미비사항을 점검하는 등 국민참여단과 제조사, 공사 상호 소통 공간을 통한 안전문화를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검사지원처 관계자는 “파열방지기능 장착으로 부탄캔 안전사용 환경을 마련됐으나 사용자가 부탄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만 부탄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부탄캔 사용자 안전수칙은 우선 부탄캔에 내부 압력을 상승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탄캔은 캡을 씌운후 화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 보곤하고, 부탄캔을 폐기할 경우 흔들어서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완전히 비울 것, 텐트 등 밀폐된 공간에서 부탄캔 사용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